[성명서] 지역거점공공병원 ‘착한 적자’보전 예산 편성 촉구 (2014. 11. 18.)

‘착한 적자’보전 예산 300억원을 편성하라!

공익적 적자 해결 외면하는 것은 공공의료 포기하는 것!

○ ‘착한 적자’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고, 보건복지부가 ‘착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작업까지 진행했지만, 정작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착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지역거점병원의 ‘착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항목이 아예 없다.

○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규모는 669억 7700만원으로 2014년 644억 3400만원에 비해 25억 4300만원이 늘어났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에 539억 3200만원,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에 57억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육성연구비 7억 1500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임직원 직무교육 3억 5000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6억원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55억원 ▲의료기관 평가인증 지원 1억 8000만원 등이다. 대부분 시설, 장비, 인력, 교육·연구·프로그램 지원 예산항목이고, ‘착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항목은 아예 빠져 있다.

○ 보건복지부가 지역거점병원의 ‘착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정책을 추진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그야말로 구호만 요란한 말잔치였고, 위기모면용 땜질처방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해줄 뿐이다.

○ 우리나라 공공병원 역사상 처음으로 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착한 적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었다. 이를 계기로 2013년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가 실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2013년 10월 31일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적 적자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하였고, 지난 6월 19일 열린 [공공의료체계에 있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확립 방안은?]이라는 주제의 국회토론회에서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항목, 공익적 손실비용 규모, 공익적 손실에 대한 정부 보전비용 규모 등이 발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거점병원의 공익적 기능을 ▲적정·필수의료 ▲사회안전망 ▲시장 실패(민간병원이 꺼리는 필수의료서비스) ▲정책·행정의료 및 거버넌스 ▲보건사업의 조정 및 운영 ▲인력개발 및 연구 등 6개 범주로 나눈 후 39개의 공익적 기능 세부항목을 도출하였고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비용 규모를 산출하였다. 이날 발표된 공익적 비용규모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총손실액 1326억 4600만원 중 공익적 손실액은 총 812억 2700만원으로 61%를 차지했다. 나머지 514억 1900만원은 공익외 손실이었다. 공익적 손실 중 운영 보조금으로 지원된 액수는 532억 6100만원이고, 지원되지 않은 액수는 279억 6600만원이었다. 공익적 손실 중 279억 6600만원은 아무런 보조도 없이 고스란히 지방의료원의 빚으로 남게 된 것이다. 착한 적자 300억원이 아무런 보전도 받지 못한 채 지방의료원 경영을 악화시키고, 공공의료 수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표> 갈렙ABC 정성출 대표가 발표한 2012년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비용 계측 결과

총손실 : 1326억 4600만원

총손실 중 (1) 공익적 손실 : 812억 2700만원                 (2) 공익외 손실 : 514억 1900만원

공익적 비용에 대한 보조 (1) 운영 보조금 : 532억 6100만원                                        (2) 미보조금 : 279억 6600만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OECD보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병원수는 65.95개, 병상수는 10.29개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공공병원은 4.0개, 공공병상은 1.20개로 꼴찌였다.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의 비중은 겨우 6.1%로 10% 미만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시설·장비 보강, 육성연구, 임직원 교육, 의료기관평가인증 ,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예산도 필요하지만,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에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착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 예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2015년이 공공의료 육성발전의 중대한 전기가 마련되길 희망하면서 지방의료원의 ‘착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예산으로 최소 300억원 이상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1월 1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