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지원본부장 밀실 낙하산 인사 반대(2014. 11. 19)

 

공공의료지원 본부장 밀실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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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인 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특별채용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상 밀실 낙하산 인사
내정된 정석구 전 남원의료원장은 공공의료 파괴, 노조탄압 일삼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상 경질된 자질미달 인물
공공의료지원본부장, 원장 선임 이후 투명하고 공개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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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19) 오후 4시 30분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지원본부장 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

그런데 이번 인사위원회가 인사권자인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사실상 공석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특별채용 방식으로 사실상 이미 인물을 내정한 밀실 낙하산 인사로 확인되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철저히 비공개로 이루어진 이번 밀실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며, 오늘 인사위원회에서 특별 채용 강행시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 노조가 이번 인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의료지원본부장의 현재 인선 과정은 인사권자인 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특별채용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상 밀실 낙하산 인사에 다름 아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전 윤여규 원장의 사퇴 이후 원장이 공석은 상태로 사실상 내부 인사권자가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그리 급한지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지원본부장에 대해 특별채용 방식으로 본부장 인선을 감행하고 있다. 이처럼 인사권자가 공백인 상태에서 공개채용 방식도 아닌 특별채용 방식으로 이미 인물을 선정해 놓고 진행되는 이번 인사는 이미 시작부터가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불법적 밀실 낙하산 인사에 다름 아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선과정의 석연찮음은 지난 3월 공공의료센터장 인선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본부장 인선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은 더욱 확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올초 3월 17일 공공보건의료센터장을 새롭게 인사발령한 바 있는데 이 인사과정도 1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센터장으로 역임하며 상당한 식견과 열정을 보여왔던 다른 후보를 낙선시키고 인사위원회는 최종으로 경험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물을 선임하여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었 것.
이 인선과정은 결국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그 적절성과 투명성에 대해 지적되었고 이 자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은 향후 본부장 인선과정에서 다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실 낙하산 인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 본부장으로 내정된 정석구 전 남원의료원장은 공공의료 파괴, 노조탄압 일삼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상 경질된 자질미달 인물이다.

 

공공의료지원본부장은 당연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높은 식견과 전문성,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진 인물이 중임을 맡아야한다.

그런데 오늘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미 공공의료지원본부장을 내정되 것을 알려진 정석구 전 남원의료원장은 남원의료원장 재임시절 노조탄압, 공공의료 파괴 등으로 전북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실상 경질된 자질미달 인물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려진 것처럼 정석구 전 남원의료원장은 남원의료원에 3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다시 연임했으나 1년만에 사실상 경질된 원장으로 공공의료지원본부장 역할을 수행할 만큼,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나 리더쉽, 자질 면에서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에 충분하다.
정석구 원장은 남원의료원장 재임시절 노사관계를 경직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므로써 급기야 파업으로 내몰기까지 했고, 이러한 노사관계 악화 등 리더쉽 부재와 특진비 관련 비리로 인해 전북도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받아 사실상 경질된 인물이다. 이처럼 정석구 원장이 남원의료원 재임기간 남원의료원은 지방의료원 평가가 B등급에서 D등급으로 떨어져, 공공의료 지원본부 수장의 적임자와는 거리가 멀 뿐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처럼 공공의료 지원차계를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 질 향상과 함께 지속가능한 공공보건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디딤돌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공공의료지원본부의 수장에 자질미달이 의심되는 인물을 특별채용 과정의 밀실 낙하산 인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3. 공공의료지원본부장, 원장 선임 이후 투명하고 공개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주지하다시피,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지원본부장은 자리는 단순한 한 기관의 인사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지원본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 20조, 21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되어 있는 부서다. 특히 이 본부는 작년 진주의료원 사태로 촉발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의 후속 조치로 2014년 확대 개편된 바 있다,
당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결과 “지방의료원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의료인력 교육훈련 기능을 갖는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또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주문이 그 결과보고서에 담겼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올해 초 ‘공공보건의료본부’ 체계 밑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의료정책기획평가팀’, ‘공공의료기술지원팀’, ‘공공의료교육개발팀’의 3개 팀을 운영하고 예산도 확대되었다.

이처럼 공공의료지원본부는 2014년 확대 개편을 통해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기능과 ▲ 기획․정책 지원과 사업집행 지원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체계적 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이처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지원본부장의 자리는 그 역할로 볼 때 단순히 한 기관의 본부장 자리가 아니다. 이 자리는 국민들의 공공의료 강화 요구를 반영한 의미있는 자리로, 단순히 한 공공의료기관의 인사에 대한 접근으로 치부할 사항은 더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채용 방식도 아니고, 인사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밀실인사로 이미 내정된 인물이 선정되는 지금의 인사위원회를 즉각 중단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향후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제대로 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아울러 현재 인선중인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자리에 대해서도 공공의료의 최선두에 선 국립중앙의료원의 수장을 뽑는 과정인 만큼, 투명하고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4년 11월 1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