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정석구 전 남원의료원장을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지원본부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 밀어붙이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1월 25일(화) 오전 10시 국립중앙의료원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료 파괴와 노조탄압 이력의 정석구 전 남원의료원장을 공공의료지원본부장으로 내정하기 위한 밀실낙하산 인사”라고 규탄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일(수) 오후 예정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지원본부장 선임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저지한 바 있다.

 

정석구 전 남원의료원장은 남원의료원장 재임시절 노사관계를 경직시키고 갈등을 조장하여 급기야 노조로부터 파업을 유도하는 등 노조파괴의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진비 관련 비리로 인해 전라북도의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받았다. 사실상 경질된 자격 미달의 인물이라는 평가다.

 

보건의료노조는 "실제 정석구 남원의료원장 재임기간 남원의료원은 지방의료원 평가에서 B등급에서 D등급으로 떨어지기도 했으며, 당시 인근 주민들조차 남원의료원을 가느니 남원보건소를 찾는다고 할 정도로 남원의료원의 공공성을 훼손하여 공공의료지원본부장의 적임자로 거론될만한 적합한 인물이 절대 아니"라고 말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처럼 공공의료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 질 향상과 함께 지속가능한 공공보건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디딤돌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공공의료지원본부의 수장의 자리에 자질이 의심되는 인물을 이미 사실상 내정하여 특별채용 한다는 사실은 이번 인선의 전 과정이 얼마나 편향적으로 이루어진 인사인가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지원본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되어 있는 부서다. 작년 진주의료원 사태로 촉발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의 후속 조치 속에서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2014년 확대 개편되어 그 역할을 더욱 크게 부여받고 있다. 이처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지원본부장의 위치는 단순히 한 기관의 본부장의 자리를 떠나 공공의료전달 체계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라는 점에서 한 기관의 본부장을 뛰어넘어 그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전 윤여규 원장의 사퇴 이후 원장이 공석은 상태로 사실상 내부 인사권자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 국립중앙의료원은 이 주요한 보직의 인사권자도 없는 가운데,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진행하기보다, 특별채용 방식의 편법과 밀실 논의를 통해 본부장 인선을 감행하고 있다. 정석구 전 원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막역한 관계가 작용했다는 소문도 돈다. 인사규정 무시하고 정 전 원장을 공공보건의료지원장에 앉히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압력행사가 그 소문을 방증하고 있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전횡’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선과정의 석연찮음은 지난 3월 공공의료센터장 인선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결국 올해 국정감사에서마저 국립중앙의료원의 인선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절차과정의 공정성이 더욱 확보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본부장 선임에서 드러나듯 밀실 낙하산 인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며, 이러한 낙하산의 우려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장 인선 과정에도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정석구 남원의료원장을 공공의료지원본부장에 선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인사위원회도 열지 말고 서면결의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의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말 사실이라면 보건복지부의 편법 낙하산 인사전횡이 도를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숙영 서울지역본부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지원본부장 편법과 꼼수로 점철된 자질미달 낙하산 인사가 단순히 한 기관의 인사문제가 아닌 공공보건의료지원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출발이 된다”고 경고했다.

 

김문자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보건복지부는 낙하산 인사계획을 중단하라”며 “정석구 전 남원의료원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정석구 전 원장의 공공의료 파괴행위에 대한 전면적 폭로와, 인사규정위반 법적 대응투쟁, 낙하산 인사 철회투쟁, 출근저지투쟁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석구 전 남원의료원장은 자신의 남원의료원장 시절 공공의료 파괴와 노조탄압 행위, 불명예스럽게 남원의료원장을 사퇴하게 된 이유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할 것을 촉구하며, 공공의료지원본부장 선임 대상에서 스스로 용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