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돈벌이 강요! 의료공공성 훼손!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폐기하라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무너뜨릴 경영평가가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산하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편람을 작성하고 있다.

 

교육부는 당장 2015년 초부터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기준이 되는 평가편람은 2014년이 끝나가는 현재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2014년 사업에 대한 평가편람은 2014년 3월까지는 작성되었어야 한다. 정부는 스스로 정한 기준도 지키지 못한 채 경영평가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평가가 강행된다면, 국립대병원들은 뒤늦게 작성된 평가편람에 실적 짜맞추기를 할 수밖에 없다. 자의적인 ‘보고서 평가’, ‘서류 평가’는 필연적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영평가는 철저하게 수익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국립대병원을 돈벌이에 몰두하게 만들고, 진료·교육·연구·공공의료라는 국립대병원 본연의 역할을 축소시킬 것이다.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평가편람은 의료수익 증가율, 환자 증가율, 비용대비 의료수익 비율, 인건비 및 관리업무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 많은 진료를 할수록, 환자에게 더 많은 진료비를 받을수록,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 의료의 질,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의학 연구의 적절성 등 국립대병원 고유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양적인 평가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의료비 상승과 과잉진료를 막고 적정진료를 확립하는 것,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의 공급 등 공공의료에 대한 평가는 도외시하고 있다.

 

경영평가가 국립대병원,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의료공공성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지는 명약관화하다.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수익성 높은 의료서비스는 확대하고, 수익성이 낮지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축소해야 한다. 수익성 기준의 평가는 과잉진료, 의료인력 감축, 비정규직화를 강요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결국 국립대병원은 민간병원과 다를 바 없이 영리화될 것이다. 이는 국립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 지역의 거점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의 영리화는 결국 전체 의료체계의 영리화를 가속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경영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경영평가 실시를 결정하고, 평가 방식을 결정하고, 평가편람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체의 공개적인 논의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과 해결책 마련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공론화된 논의를 통해 이해당사자와 국민의 입장을 포괄하는 올바른 평가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국립대병원은 기재부의 것도, 교육부의 것도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공공의료체계의 최종 책임기관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목적을 돈벌이로 규정하는 경영평가 대신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4. 11.25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