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11/27(목)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상정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규탄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박석운 범국본 상임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가가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정책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공익적 규제를 철폐하는 정책”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 11월 14일 여야 간사간 합의로 국회 기재위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1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사회공공서비스의 모든 영역을 상업화, 민영화하기 위한 입법과제의 하나로 제출되어진 법안이다.

11/27 국회앞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의료민영화의 대표적 법안”이라며 “가장 심각한 점은 의료,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을 공공성이 아닌 산업적 측면으로 이해하면서 결국 투자처로,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킨다는 점에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모든 공공영역 정책 추진의 실질적 책임자, 권한자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되면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강력한 추진동력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며 “이렇게 될 경우 교육이나 의료정책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복지부 역할이 축소되어 결국 보건복지부는 독립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긴 채 기재부 산하 일개 부서로 전락하게 되며 투자라는 미명아래 경제부처의 주도로 의료 등 공공적 영역을 자본과 재벌의 입맛에 맞도록 상업화, 민영화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조영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여당인 새누리당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론으로 반대하다던 새정치민주연합마저 정치협잡을 통해 이 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분노와 당혹감을 감출수 없다”며 “국민의 삶을 보살피지 못하는 정치는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완전히 포기할때까지 국민들과 함께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투쟁의지를 밝혔다. 

11/27 국회앞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