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 승인 규탄 (2014. 12. 4.)

 

진주의료원 포기는 공공병원 축소·파괴정책의 신호탄!

보건복지부의 사명과 존립근거마저 포기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계획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사실이 12월 4일 밝혀졌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서부청사 활용 ▲국비지원 의료장비 무상잉여 및 매각 ▲공공보건의료기능 다각화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진주의료원 건물 및 국비 지원 의료장비 활용계획에 대해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 만약 경상남도의 발표대로라면,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견지해온 “진주의료원 폐업은 안된다.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고 재개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번복하여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승인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의료원 현대화를 위해 200억원의 국고를 투입하여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폐업하는 것을 눈감아주는 행위이고, 공공의료를 확충해나가야 할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행위이다. 또한, 이것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잘못됐다. 조속한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국정조사 결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국회 국정조사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스스로 마련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건물과 국비 지원 의료장비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와 어떤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협의결과가 무엇인지 투명하게 공개하라! 또한,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도청 서부청사 활용에 대해 승인을 거부해왔던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승인 쪽으로 선회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를 밝혀라! 아울러 인사청문회 당시 “진주의료원 매각에 승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 활용계획을 전격 승인한 데 대해 국민앞에 해명하라!

 

○ 공공병원이 6% 수준밖에 안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진주의료원은 공공병원의 상징이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 의결사항이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박근혜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도록 승인함으로써 공공병원을 강제폐업한 홍준표 도지사의 손을 들어준 보건복지부의 조치는 본격적인 공공의료 축소·파괴정책의 신호탄이다. 공공병원을 확충해나가야 할 판국에 오히려 공공의료 축소·파괴에 앞장선 보건복지부의 존립 근거가 무엇인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포기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의 사명과 존립근거마저 포기했다.

 

○ 우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포기하고 서부청사 활용을 승인해준 보건복지부의 조치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4년 12월 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