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철회를 위한 국립대병원지부 공동투쟁이 닻을 올렸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국립대병원지부 300여명은 12월 2일 오후2시부터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반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 날 결의대회에는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대병원지부인 전남대병원지부, 경상대병원지부, 충남대병원지부, 부산대병원지부, 서울대치과병원지부 조합원들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며 8일째(4일 기준) 파업중인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투쟁사를 전하는 최권종 부위원장(맨 위) 최권종 부위원장은 "국립대병원 평가는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느냐가 아닌 얼마나 많은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했는가가 척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투쟁발언자로 나선 김장석 서울대치과병원지부장(중간) 김 지부장은 "국립대병원 투쟁에 함께 힘 모으겠다"고 결의를 모았다. 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장이 결의문을 낭독(맨 아래).

 

국립대병원지부 조합원들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환자증가율, 비용대비 의료수익 비율, 인건비 및 관리업무비등을 항목으로 하는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을 공공성 아닌 수익성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에 팔아치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립대병원은 지역에서 광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 고유 역할인 의료 질,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의 성과, 의학 연구분야 적절성평가, 취약계층 포괄의료서비스와 같은 항목으로 국립대병원의 핵심적 역할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건물 앞에서 기획재정부 건물 앞까지 행진하는 모습

국립대병원 투쟁 승리를 결의하는 지부장들의 모습. 신미향 전남대병원지부장, 김동보 충남대병원지부장, 신용석 경상대병원지부장, 정재범 부산대병원지부장, 김장석 서울대치과병원지부장(맨 위부터)

 

이 날 결의대회에 모인 참가자들은 ▲국립대병원 영리화하는 졸속 경영평가 중단 ▲공공의료 파탄내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교육부에 ▲국립대병원 인력추원, 노동자 처우 개선해 안전과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기본권 무시하는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분쇄,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동시민사회 각계각층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일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편람을 확정,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