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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공공의료 하던 복지부, 이제 대놓고 공공의료 배신한다"

by 선전부장 posted Dec 05,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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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를 위한 두번째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5일(금)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저는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공공의료정책에 사망선고를 내린다"며 "문형표 복지부장관과 홍준표 지사를 용납할수없다. 공공의료와 국민의 건강을 옹호해야 할 책임자들이 밀실야합으로 공공의료를 말살시키고 진주의료원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드는데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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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6일 경상남도가 서부청사로 활용하게 해달라며 요구한 '진주의료원 건물 및 국비지원 의료장비 활용계획'을 국장 전결로 승인했다.복지부는 "진주의료원에 보건소를 이전하겠다고 해서 승인해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은 물론 국정조사를 진행한 국회도 까맣게 몰랐다"고 박박했다. 김용익 의원은 "경상남도가 보건소를 이전하겠다고 한것은 지난 7월말"이라며 "당시 복지부는 보건소이전만으로는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확보하기 어려우니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등에서 "진주의료원 시설은 공공보건의료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인사청문회부터 최근까지 진주의료원을 다른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고수해왔다.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라"는 여야의 공공의료 국정조사 이행요구와 "경남도의 서부청사 이전을 승인하지 말라"는 지적에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만 했을 뿐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입장을 뒤집었다.

 

김용익 의원은 "그동안 외형적으로나마 공공의료 지키겠다는 입장 견지해온 복지부가 이제 대놓고 공공의료 배신행위를 공식화했다"며 "경상남도의 강압적인 진주의료원 폐쇄와 보건복지부의 부화뇌동이 과연 단순한 관료적 행정행위에 불가한가. 아니다. 한국보건의료에 역사적 의미를 품고있는 '사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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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 수석부위원장이 문형표 장관과 홍준표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영호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하며 "공공의료를 말살한 홍준표 지사 사퇴, 국민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문형표 장관은 사퇴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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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밝히고 있는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의 모습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은 "경상남도와 보건복지부의 이런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으며 온몸을 던져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보건의료노조 조영호 수석부위원장, 정해선 부위원장, 최권종 부위원장, 한미정 부위원장, 진주의료원지부 박석용 지부장, 오주현 사무장, 김홍제 조합원, 그리고 김용익 의원, 최동익 의원, 김성주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의원과 정진후 정의당의원이 참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4일 성명서를 발표해 "보건복지부의 사명과 존립근거마저 포기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며 "진주의료원 매각에 승인하지 않겠다던 문형표 장관이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 활용에 승인한 이유를 국민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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