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경상남도의 ‘은밀한’제안을 받아들였다.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이후 건물과 부지를 서부청사로 활용하겠다는 도의 입장을 복지부가 수용한 것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공병원 부지를 공공병원과 상관없는 건물로 활용할 수 없다. 경상남도 계획이 어떻든 복지부는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던 복지부가 이제는 “보건소가 들어오니 서부청사로 활용해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의원은 12월 9일 오후 1시 10분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경상남도의 제안을 국회도, 국민도 모르게 ‘은밀히’수용한 것은 엄연한 국민무시이자 국회무시”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 무시행위에 국회의 엄정한 처단도 피할 수 없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이 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김용익 의원 건강이 좋지않음에도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두 번째 단식농성을 국회 본청에서 5일째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지난 해 9월 30일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보고서를 채택하고 당시 진주의료원의 매각을 불승인했다. 그리고 240명의 의원 중 219명이 참석해 본회의 표결로 1개월 내 진주의료원 육성정책을 마련하라는 국회시정요구도 발표했다. 여야를 떠나 뜻을 함께했고 국민의 뜻을 국회가 대신 확인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11월 26일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한다는 경남도의 계획을 승인했다. 국민의 요구, 국회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다. 김용익 의원뿐만 아니라 당시 표결에 참석한 219명의 의원 모두 단식해도 부족할 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윤근 대변인은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를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서부청사 활용 계획 승인을 취소와 진주의료원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민간병원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공공의료를 유지하고 나아가 강화하는 노력이 대한민국이 포기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대표는 “지난 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착한적자는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대통령 의견과 달리 진주의료원은 폐업됐다. 홍준표 지사보다 대통령께서 힘이 밀리는 것이 아니라면 진주의료원 폐업을 승인한것과 다름아니다”라며 “정치적으로 공공의료를 희생양삼는 홍준표지사의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 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국회를 기망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대표는 “거의 모든나라에서 자국 나라를 공공의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데 우리나라는 그 공공의료 비율이 10%에 불과하다. 그런데 경상남도라는 그 큰 도시에서 공공병원의 문을 닫고 제2청사로 삼겠다고 한다. 그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을 해준다. 말이 되는가”라며 “홍준표 지사는 정치인 자격 없고, 문형표 장관도 이번 사태로 그 자격이 상실됐다. 두 사람의 사퇴와 진주의료원 경남 서부청사 활용 계획 취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은 “올 해 사람들이 병원비 걱정으로 병원에 안가 수 억원의 흑자가 발생했다. 그 돈을 공공의료기관, 공공의료 강화의 역할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승인이 경남도의 보완조치에 따라 판단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는 경남도의 보완조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태도바꾸기, 경남도의 억지 짜맞추기 승인요구에 장단을 맞춘꼴”이라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경남도의 진주시보건소나 건강증진센터 이전 추진의 보완조치라는 것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항으로 결국 복지부 판단이 이유없이 달라진 것, 보건소 이전이 확정도 아닌데 그걸 근거로 승인한 시의회 권한침해, 권한남용이라는 점, 보건복지부의 전결승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발깋며 서부청사 활용 계획의 문제점을 말했다.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은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를 포기했다”며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시설로 재개원해야한다는 입장으로 경상남도를 설득해온 복지부가 돌연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겠다는 경상남도의 계획을 승인한 것”이라 밝혔다. 이어 “이는 서부경남지역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60억 원의 국고를 투입해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을 보건복지부 손으로 팔아넘긴 것, 국민혈세를 마음대로 탕진하는 권력남용이자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결의한 국회결정을 뒤집는 행정쿠데타, 공공의료를 포기,말살하는 폭거”라고 강조했다.

 

박 지부장은 “우리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 도저히 이해할수도, 납득할 수 없는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 승인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며 보건복지부에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재개원을 의결한 국회결정 존중, 경상남도와 협의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국회에는 2013년 4월 29일 본회의에서 채택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문과 9월 30일 본회의에서 채택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를 위한 국회 본회의 결의 재확인을 요청했으며, 국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복지부 장관 해임요구,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정조사 거부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불이행 명분으로 삼은 헌재 권한쟁의 심판청구소송을 취하한 상황에서 홍준표 지사에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이행 촉구, 불이행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6조에 의거해 국회차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달라 촉구했다.

 

박석용 지부장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을 통째로 갖다바치는 복지부의 폭거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양심과 정의가 부당한 협잡과 꼼수를 이겨낼 것이라 믿으며 공공의료를 사수하고 국회가 의결한 진주의료원 재개원 시점까지 완강한 투쟁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의 진행을 맡은 김성주 의원(복지위 간사)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국민들이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무시한 행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김용익 의원과 김성주 의원(복지위 간사), 백재현 의원, 우윤근 원내대표(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심상정 정의당대표, 정진주 정의당의원(진주의료원 국정감사 위원), 과 참여연대 김남희 변호사, 김미영 아이쿱생협활동가,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권종,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정재수 정책국장, 그리고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