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12월 15일 국립대병원 가짜정상화 강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2014. 12. 15.)

국립대병원 노조, ‘가짜정상화 강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12월 15일(월) 오후 2시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
“공공의료 파괴하는 국립대병원 가짜정상화 강요, 노사관계 불법 개입 중단 중단하라!”

○ 19일차에 들어선 경북대병원 파업이 장기화 되고 강원대병원 등이 파업돌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남대병원 등 다른 국립대병원 역시 병원측의 단체협약 개악안 강요로 인해 2014년 교섭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립대병원 사용자들이 정부의 가짜정상화 대책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가운데 노사관계가 갈등으로 치닫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립대병원 사측은 노동조합과의 교섭 과정에서 정부의 압력이 존재함을 교섭을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이른바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을 이유로 자율적인 노사교섭에까지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노사관계가 갈등으로 치닫는 근본적 원인입니다.

○ 노동조합이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해 교섭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정부가 임의로 간섭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방만경영이라 주장하는 국립대병원의 임금 단체협약은 매년 정부의 승인을 받아왔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교육부가 방만경영이라 주장하며 정부의 정상화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개악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일 뿐만 아니라, 수익과 효율화의 논리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마저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 오는 15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김신호 교육부 차관은 전국 국립대병원장들을 호출하여 면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는 아래와 같이 12월 15일(월) 14:00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대병원 가짜정상화 강요와 공공의료 파괴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 제목 : 국립대병원 ‘가짜정상화 강요’와 ‘공공의료 파괴’하는 교육부 규탄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12월 15일 오후 2시
□ 장소 : 세종시 보건복지부 정문 앞
□ 주최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공공운수노동조합

2014년 12. 1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