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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에 대한 지방의료원지부 입장 (2014. 12. 15.)

by 선전국장 posted Dec 15,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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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에 대한 지방의료원지부 입장 (2014. 12. 15.)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을 전면 철회하라!

공공의료 축소·포기에 맞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한 것은 공공의료 포기의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실을 짚어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됐다. 적자와 부채를 이유로 공공병원을 폐업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착한 적자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론이 마련되었다. 국회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잘못이며, 재개원해야 한다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했고, 보건복지부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주문에 따라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발전계획]을 마련하였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지방의료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폐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통과되었다. 이처럼,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계기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온 국민에게 각인되었고, 공공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하나하나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1126일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하는 경상남도의 계획을 승인했다. 이것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불씨를 꺼뜨리는 공공의료 포기이고, 공공의료 활성화 책임을 포기하는 직무유기이다.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200억원의 국고를 투입하여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헌납한 것은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을 변질시키고, 국민혈세를 탕진하는 행위이다. 전국 27개 지방의료원지부는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위법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강제폐업과 용도변경은 진주의료원만이 아니라 지방의료원 전체의 미래가 될 수 있다. 지금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은 공공의료 확대가 아니라 돈벌이 수익추구로 내몰리고 있다. 공공의료를 활성화하고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오로지 수익성을 잣대로 한 경영개선대책만 난무하고 있으며, 부채와 적자를 이유로 직원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

 

이에 우리 지방의료원지부장들은 오늘 세종시 보건복지부앞에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철회와 지방의료원 활성화정책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여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진주의료원을 5년만에 강제폐업하고 용도변경하는 것은 국민건강권 강탈행위이자 국민혈세 유용행위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철회하고 서부청사 활용계획을 중단하라!

 

2.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경상남도의 계획을 승인해준 것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의료를 자신의 정치공약을 달성하려는 홍준표 도지사에게 고스란히 헌납하는 행위이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밀실승인을 전면 철회하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공공의료시설로 재개원하라!

 

3. 공공의료가 6%밖에 안되는 현실에서 지방의료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마지막 보루이다. 보건복지부는 수익성 잣대로 공공의료를 포기·축소하려는 모든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공익적 적자 해결,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배치,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방안 마련 등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라!

 

4. 우리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철회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앞 농성 결합 보건복지부에 항의팩스 보내기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 공개 촉구운동 진주의료원에 투입한 국고 지원액과 사용내역 공개운동 국고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 촉구운동 등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공공의료 포기·축소에 맞서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이다.

 

2014121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7개 지방의료원지부

(강릉의료원지부, 삼척의료원지부, 속초의료원지부, 영월의료원지부, 원주의료원지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지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지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지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지부,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지부, 인천의료원지부, 청주의료원지부, 충주의료원지부, 공주의료원지부, 서산의료원지부, 천안의료원지부, 홍성의료원지부, 군산의료원지부, 남원의료원지부, 강진의료원지부, 목포의료원지부, 순천의료원지부, 김천의료원지부, 마산의료원지부, 진주의료원지부, 부산의료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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