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노동자들이 광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에 공공성을 무시하는 가짜정상화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국립대병원노동자들은 15일(월) 오후 2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서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가짜 정상화,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단체협약 개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경북대병원파업 20일차, 강원대병원 12월 17일 총파업 돌입 등의 상황을 알리며 “사측의 단협 개악 강요로 2014년 임금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노사가 평생선을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사측이 ‘정부의 압력’을 이유로 단체협약 개악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을 이유로 자율적인 노사교섭까지 불법 개입했다는 점을 알리며 “노동조합이 사측과 단체협약을 교섭, 체결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며 정부가 임의로 간섭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참가자들은 “단체협약 개악이 국립대병원에 대한 인력, 예산 지원의 결정 근거가 안된다”며“공공병원 예산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요성, 국가의료정책 및 해당지역 의료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부 방침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에 따라 결정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이 진료‧교육‧연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기관으로 지원하고 감독해야 할 채김이 있음에도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파괴해왔다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이 앞장서서 영리자회사,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 정책읓 추진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서 이례적으로 국립대병원이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되는 사태를 방조했으며 최근에는 수익성을 중점 평가기준으로 하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강행추진, 그리고 공공의료 예산을 볼모로 노사관계에 부당개입해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았다는 이유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대병원지부 투쟁기금 전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15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김신호 교육부 차관은전국 국립대병원장들을 호출해 면담한다는 예정이다. 정부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노동기본권을 짖밟는 가짜 정상화를 추진한다면 공공의료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공분을 살 것이며 국립대병원 노사관계 파국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전북대병원지부, 전남대병원지부, 부산대병원지부, 경상대병원지부, 충남대병원지부, 서울대치과병원지부 등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대병원지부는 현재 파업 20일차를 맞은 경북대병원분회에 투쟁기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