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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국고 260억원이면 진주의료원 21년간 지원할 수 있다(1222)

by 정책실장 posted Dec 22,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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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고 260억원이면 진주의료원 21년간 지원할 수 있다 (2014. 12. 22.)

 

국고 200억원이면 진주의료원 21년간 지원할 수 있다!

서부청사 신축 비용과 리모델링 비용 차이는 겨우 52억원에 불과하다!

진주의료원은 재개원하고, 서부청사는 구종축장에 신축하는 것이 옳다!

진주의료원에 투입된 260억원은 공공의료를 위한 종잣돈으로 써야 한다!

 

○ 지난 11월 26일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상남도의 계획을 밀실승인해줌으로써, 진주의료원 신축이전과 기능보강에 투입된 국고 260억원이 고스란히 경상남도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됐다. 지역거점공공병원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투입된 국민혈세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정치공약이었던 제2청사 건립비용에 송두리째 헌납된 것이다.

 

○ 103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에 국고 260억원을 투입하여 최신 시설·장비를 갖춘 현대식 건물로 신축이전한 것은 진주의료원 100년 미래를 위한 국책사업이었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는 자신의 정치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신축이전한 지 5년밖에 되지 않는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한 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에 투입된 국고 260억원은 경상남도가 매년 진주의료원에 지원한 12억원을 21년간 지원할 수 있는 액수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 260억원의 국고를 마음대로 유용하려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승인해준 것이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된 260억원의 국고를 개인의 정치적 공약달성을 위해 마음대로 유용하는 일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 경상남도가 2013. 9. 9 ~ 2014. 5. 31까지 7968억원을 들여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남도청 서부청사 적합후보지 가운데 리모델링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진주의료원(리모델링 비용 179억 6백만원)과 신축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구 종축장(신축비용 126억 9500만원)의 비용 차이는 52억 1100만원에 불과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위해 경상남도가 지출한 비용만 해도 50억원이 훨씬 넘는다. 이렇게 볼 때 국책사업에 역행하고 국회 의결을 위반하면서까지 굳이 경상남도가 구 종축장 부지에 서부청사를 신축하는 대신 공공의료를 수행할 목적으로 건립한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시설과 재개원하고, 서부청사는 구종축장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옳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의 공공의료 수행을 위해 21년간 지원할 수 있는 260억원의 국고를 유용하려는 작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수행을 위해 260억원의 국고를 투입해 건립한 진주의료원을 자신의 정치공약 달성을 위해 공공의료를 파괴하려는 홍준표 도지사에게 헌납해서는 안된다. 만약 홍준표 도지사가 끝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거부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260억원의 국고를 환수받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종잣돈으로 써야 한다. 이것이 지역거점공공병원 현대화라는 목적사업에 260억원의 국고를 투입한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이며 최소한의 도리이다.

 

○ 오늘로 박석용 지부장을 비롯한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밀실승인 철회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퇴진,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 경질,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며 12일째 거리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진주의료원에 투입된 260억원을 통째로 유용하려는 홍준표 도지사와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춘 진주의료원을 홍준표 도지사에게 송두리째 헌납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공공의료를 지켜낼 것이다.

2014년 12월 2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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