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저지를 위한 범국본은 12/29일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관 인수합병, 영리병원 규제완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12월 9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박근혜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대표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의 하나”라고 꼬집었다.

12/29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또 “의료기관 인수합병을 통해 불러올 의료기관의 양극화는 지역의료 붕괴와 1차의료 몰락 등 의료전달체계 붕괴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투기자본에 의한 공격적 인수합병, 먹튀로 인해 파행적인 병원운영과 의료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환자피해 등 온갖 피해가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재벌의 자본의 공격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노동조건 악화 등 의료인력의 고용불안이 심각해져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예정된 입법예고기간 종료 시점까지 불과 이틀 남았다. 박근혜 정부는 연말까지 계속된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집요하게 보여주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를 위한 범국본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기어이 막아낼 것”이라며 투쟁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