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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타협기구’를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하는 합의기구로 구성하라!

by 선전국장 posted Dec 30,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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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12/29일 새누리당 앞에서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12/29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특위 구성과 국민대타협기구구성 결의안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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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헌신짝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만든 국민대타협 기구에서 당사자의 입장과 요구를 무시한채 결정하고 있다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방통행을 정치적 야합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겨우 90일의 활동기간을 주고,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대타협기구에 공투본 소속 당사자는 최대 4명이고, 여당이 반대하면 겨우 2명밖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 조차도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논의된 사항만 정리하여 연금특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대타협기구의 유명무실한 운영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과 교원의 노후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노후생존권인 공적연금제도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정부와 새정연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할 것 국민대타협기구를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합의기구로 구성할 것등을 요구했다.

한편,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당사를 향해 헌신짝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8월부터 새누리당사 앞에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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