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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문제점 국회토론회 "수익성 위주 경영평가 하면 공공의료 씨 마른다"

by 선전부장 posted Jan 07,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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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립대병원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하는 국회토론회가 7() 오후 130분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 날 토론회에는 전국 국립대병원지부가 소속돼있는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설훈, 도종환, 배재정, 유기홍, 윤관석, 정진후 의원 (이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춘진,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안철수, 양승조, 이목희, 인재근, 최동익 의원(이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호중, 김현미, 박원석 의원(이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병호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19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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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대표

 

이 날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공공의료기관은 애초에 수익을 목적으로 설립된게 아니다. 그러니까 경영평가를 하더라도 공공성, 공익성 등 설립 본연의 목적에 맞게 평가해야 한다그럼에도 정부는 경영효율성이라는 미명으로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민영화 수순을 위한 꼼수에 다름 아니다. 사람보다 돈이 먼저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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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새정치민주연합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설훈 새정치민주연합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로 우리는 공공의료기관에 수익성만 따지게되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공공성이 날아간다는 사실을 목도했다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인식부터 잘못돼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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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배재정, 유기홍 의원

 

유기훈 새정치민주연합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립대병원, 보훈병원, 원자력의학원 등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이 한자리 모여 국회토론회를 연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국립대병원 부채가 27천억 원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 적자가 직원들의 복지가 과다했기 때문이라고 보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정부의 시도를 힘 합쳐 모으자라고 강조했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간병원이 하지 못하는 것을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이 책임지고 있다. 정부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일을 회피하겠다는 거고 국민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란 이름으로 정상적인 것들도 비정상화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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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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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정진후 정의당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교육부가 실행하는 경영평가 내용은 거짓말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생명을 상대하는 일이므로 노동의 집중도와 강도도, 그래서 그 이직율도 다른 직종보다 높다. 노동자들의 이런 점은 인정하지 않고 매번 경영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가 개선돼야 우리가 말하는 공공성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의원(보건복지위원회)국립대병원은 돈버는 회사가 아니다. 목적에 맞는 평가를 하고 공정하게 지도하면 되는, 그 당연한 이야기를 여러차례 반복하고 오랜시간 걸쳐서, 밥까지 몇날 며칠 굶어가며 겨우 하는 것이 큰 문제라며 오늘 한국사회 의료공공성 교육공공성 언론공공성 문제가 뒷걸음 치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우리사회 10%도 안되는 공공의료기관을 경영평가하는 것은 병원에 돈 벌어라, 수익내라 내모는 것, 가히 의료민영화에 다름없다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에 맞서 싸우고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이어가는 한편 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막아내는데 최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창훈 교수(부산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는 국립대병원의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창훈 교수는 현 방식의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한국사회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명백히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며 시장기반 경쟁정책은 얼마 남지 않은 공공의료기관마저 다수의 민간의료기관과 경쟁에 몰아넣을 경우 국민건강증진과 필요한 의료이용을 담당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이 사라질 것이라 경고했다. 김창훈 교수는 국립대병원의 평가제도는 현재 수립중인 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그 하위지표에 따라 개발돼야 하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와 과정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문정주 서울대학교의과대학 겸임교수는 국립대병원이 중증치료에서 역할이 크다는 점 중증치료를 하면서도 진료비가 적다는 점 권역별 공공보건의료의 중심기관이라는 점 등을 들며 국립대병원은 국가적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시장이 외면하는 필수의료 공급센터로 기능하는 국가 정책수행기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경영평가 내용을 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 서글펐다국립대병원의 성과를 평가할만한 도구로서 경영평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 재무관련 지표 점수가 45점에 달하며 수익성을 높이도록 요구하는 평가라는 점 대학병원의 중증치료필수의료공급지역의료체계 평가지표가 아예 없는 반면 노사관리, 단체협약 등에 관해서는 추가조사표까지 있는 등 지표체례 내부의 구조적 균형이 미흡하다고 는 점 등을 들며 경영평가 결과가 객관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정주 교수는 지난 2005년 시작된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 및 운영평가 기준 지표체계를 언급하며 당시 양질의 의료, 합리적 운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공공적 관리, 등 공공성을 중심에 둔 운영평가가 9년간 지속됐다고 밝히며 경제우위의 논리를 극복하고 국립대병원 본연의 기능을 평가할 도구를 개발할 것 중증질환 최고 단계 의료의 질, 고난도 필수의료 공급 기능에 평가초점을 둘 것 권역단위 국가 의료체계 중심병원으로 국립대병원을 성장케할 평가를 할 것 평가 개발수행피드백에 이르는 과정을 공론장 논의, 관련 당사자와 협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지명토론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평가,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JCI인증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제도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 굳이 경영평가를 하는가라고 물으며 공공의료기관 정상화 대책을 강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경영평가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영명 실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기관평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2012년 삼일회계법인 등 지방의료원 평가를 수행한 기관을 언급하며 “2011년 운영진단을 수행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지역의료 수요에 대한 지방의료원 진료기능 충족도, 공급이 부족한 비수익 의료의 포괄적 제공, 운영의 합리성 및 투명성, 재원 조달등을 종합진단해 왔으나 삼일회계법인은 단지 수익성, 비용, 환자수, 자산과 부채 분석에만 치중했다고 진단했다. 결국 삼일회계법인이 수행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와 지방의료원 운영진단은 전문성 미흡, 공공성 내용 훼손, 겉핥기식 형식적 평가, 평가발전에 역행 등 총체적 부실투성이 평가임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낭비 결과를 낳은 것이다. 나 실장은 공공의료기관 평가는 기획재정부나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총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재만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보건복지부가 정부정책 방향에 실린 경영평가 정보를 거의 모르고 있다고 말해 좌중에게 충격을 안겼다. 류재승 교육부 창조행정과장은 모아주신 의견 전달해 조금 더 좋은 지표가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상투적인 말만 남겼다. 박성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사무관은 운영평가가 입시제도와 비숫해 제기되는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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