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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추진운동본부 구성한다"

by 선전국장 posted Jan 15,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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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명 서명 목표, 1천명 서명요청권 수임인 모집

주민투표 안 하겠다는 것은 주민투표법 위반 행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운동본부가 곧 결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재개원 경남대책위원회는 114() 16:30 경남노동회관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추진 경남운동본부>를 조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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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연석회의@보건의료노조

 

 

           이날 연석회의 참가자들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추진운동은 홍준표 도지사가 강제폐업시킨 공공의료를 살리는 운동이자 홍준표 도지사의 불통도정과 독재행정을 심판하고 민주도정을 쟁취하는 운동이며, 지역주민의 힘으로 잘못된 도정을 바로잡는 진정한 주민자치운동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무상급식 파괴, 지리산댐 건설과 물공급, 밀양 송전탑 문제 외면 등 주민자치를 파괴하는 홍준표 도지사의 독재행정에 반대하는 경남지역의 노동, 농민, 청년학생, 종교계, 여성계, 시민사회계, 정당 등 각계각층이 연대하여 공공의료를 지키고 경남도정을 개혁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운동을 반드시 성공시키자는 결의를 모았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 1231일 백남해 신부, 강수동 민주노총 진주지부장,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최세현 진주환경연합 공동의장 등 4명의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고, 서명요청기간을 20141231일부터 2015628일까지로 지정했다. 이어 19일에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가 2676512명이고, 주민투표 청구에 필요한 연서명 주민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133826명이라고 공표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연석회의에서는 조만간 집행책임자회의를 소집하여 100명의 공동대표단과 6개 권역별 실무책임자, 상황실, 조직국, 선전홍보팀 등 주민투표 추진운동본부 조직체계를 구성하는 한편, 14만명의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을 목표로 1천명의 서명요청권 수임자 모집, 시군구별 순회간담회, 선전홍보 등 세부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추진 경남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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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연석회의@보건의료노조

   

         그러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주민투표 대상이 되고, 주민투표 청구가 있더라도 주민투표는 도지사의 재량이다. 주민투표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연석회의는 도지사의 재량권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제4조에 따라 133826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면 지체없이 주민투표를 발의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의 직접참여를 법으로 정한 주민투표권을 부정하는 위법행위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규정하고, 주민투표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데도 만약 홍준표 도지사가 실제 주민투표를 거부할 경우 주민소환운동과 법적 소송 등 총력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석회의에서는 경남도청 서부청사는 진주의료원이 아닌 구 종축장 부지, 구 법원 부지, 혁신도시 등의 후보지 가운데 가장 적합한 곳에 건립하도록 촉구하고,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운동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강제폐업한 공공병원을 지역주민의 힘으로 되살리는 역사적인 투쟁이자 정부와 국회, 법과 지역주민을 무시한 독재행정을 지역주민의 힘으로 바로잡기 위한 위대한 투쟁이 시작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민의를 짓밟으며 독재행정을 펼치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대권행보를 할 자격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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