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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박승우 속초의료원장 위증죄 철저수사 촉구(2015. 1. 29)

by 선전국장 posted Jan 29,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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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박승우 속초의료원장 위증죄 철저수사 촉구(2015. 1. 29)

 

박승우 속초의료원장 위증죄를 철저히 수사하라!

의혹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5개항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위증죄로 고발되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국회 증언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에 대한 위증죄 수사기간은 고발된 날로부터 2개월로 현재 검찰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에 대한 위증죄 수사가 속초의료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의료 파괴행위와 노조탄압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고, 민의의 전당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위증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에 대한 국정감사 내용은 응급실 당직근무표상의 당직의사와 실제 근무의사가 달라 당직근무표를 조작한 의혹 실제 근무의사가 사인하지 않고 박승우 원장이 사인한 처방전 조작 의혹 응급실 소속 간호사가 아닌 다른 부서의 간호사가 응급실에 정상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응급실 간호사 근무표 조작 의혹 노조를 탄압할 목적으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분리 근무시키기 위해 부당 전환배치한 의혹 노조가 파업을 종료했는데도 직장폐쇄를 해제하지 않은 채 환자진료를 거부하고 환자를 되돌려 보냄으로써 공공병원을 파행운영한 의혹 등이다.

 

이같은 의혹은 공공병원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며, 공공병원장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국회는 공공병원인 속초의료원에서 다시는 이같은 공공병원 파행운영과 노조탄압이 벌어지지 않고, 하루속히 속초의료원이 정상운영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진행하였고, 박승우 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그러나,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모든 진실을 감춘 채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국정감사 증인이 국회에서 위증한 죄로 검찰에 고발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그러나,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국회 국정감사 위증죄로 고발되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기간에도 노동조합에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국회 국정감사에 속초의료원 자료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검찰 고발 등 보복조치를 하였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부당한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의 이같은 행위는 속초의료원 정상화와 노사관계 정상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속초의료원의 조속한 정상화와 모범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5가지 사항을 검찰에 촉구한다.

 

1.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의 진술이나 속초의료원이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지 말고 응급실 실제 근무자와 속초의료원 직원들을 조사해야 한다.

2. 보건복지부와 강원도의 조사자료도 속초의료원측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르므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근무자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3.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서류 폐기와 새로운 서류 작성을 지시했다. 서류 폐기와 조작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해야 한다.

4. 실제 근무한 의사와 당직표상의 의사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의사를 직접 조사해야 하고, 당직근무에 따른 보수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를 추적해야 한다.

5.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분리 근무시키기 위한 배치전환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 배치전환이라 판정했고, 이에 따라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위증했다는 점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 부분을 검찰수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201312월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시작된 속초의료원의 노조탄압과 파행운영이 1년을 넘고 있다.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인 속초의료원에서 공공의료 파괴행위와 파행운영, 불법적인 노조탄압행위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의 국회 위증에 대한 검찰수사는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 수사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만약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부실수사가 진행될 경우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속초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모든 진실을 공개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1512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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