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3(화) 오후 1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강화를 촉구하고 약가제도 개악을 규탄'했다.
2/3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정부가 2015년부터 5년간 진행할 중장기 보장성 강화안을 오늘 결정한다”며 원래 지난번 계획이 2013년에 만료되었으므로, 최소한 작년에는 보장성 강화안이 결정되어야만 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다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만 집중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의 강화안은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전혀 가져오지 못함 △재정 측면에서도 현재의 흑자규모에 비래 턱없이 낮은 내용을 담고 있음 △병원에 대한 통제기전이 전혀 없음 △현재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정안은 제약회사 퍼주기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도 안되어 나열하기 힘들 만큼 많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중이다. 그리고 역사상 최초로 진주의료원이라는 공공병원을 폐원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잘못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완전 무시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요식행위 뿐인 보장성 강화안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계획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제약산업을 위한 약가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국민들을 위한 약가 통제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