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홍준표 지사 독단으로 밀어붙인 의료원 강제폐업!

도민 여러분의 주민투표 참여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는 법으로 보장하는 경남도민의 권리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불통 도정을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희망의 길

아프고 힘든 서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공공병원을 도민의 참여로 다시 여는 새 생명의 길

 

 

경남 도민 여러분!

 

경상남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 경남만 이래야 하나?” 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병원 강제폐업, 의무급식(무상급식) 중단, 지리산 댐 건설 갈등, 언론에 대한 탄압, 도민무시와 불통행보는 홍준표 지사 2년여가 남긴 경남도정의 현 주소이며 전부입니다. 경남도민의 더 큰 불행은 고집스런 홍준표 지사가 자신의 스타일을 바꿀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도리어 “욕 먹는 리더쉽이 필요하고, 그런 리더쉽이 있어야 통쾌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며 불통행보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병원 폐업으로 수십명의 어르신을 돌아가시게 한 것이 ‘통쾌한 경남’을 만들었는지, 우리 아이들의 의무급식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헌법정신(헌법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을 파괴하는 것이 ‘통쾌한 리더쉽’인지 경남도민은 묻고 있습니다.

 

공공병원 강제폐업 2년이 다가오고 있는 오늘 우리는 홍준표 지사가 독단적으로 폐업해버린 진주의료원을 도민의 직접 참여로 다시 열기 위해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도민 앞에 선언합니다. 도민과 함께 비뚤어진 경남도정을 바로세우기 위한 민주주의 출발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홍준표 지사의 도민 무시는 상습적이고 의도적이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 그 어디에도 ‘도민’은 없었습니다. 폐업이 잘못이라는 여론이 과반을 넘었지만 폐업을 밀어붙였고, 재개원 해야 한다는 여론이 60%를 넘었지만 재개원이 아닌 공공청사 활용을 강행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국정조사와 본회의 의결사항인 ‘재개원 주문’도 무시하며 오로지 공약이행을 위한 희생양 만들기에 집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위법과 탈법이 자행되었고 헌법재판소까지 시간끌기용 꼼수소송의 대상으로 이용했습니다.

 

공공병원을 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과정 또한 ‘도민무시’로 일관했습니다. 2012년 보궐선거 당시 현 도청을 매각한 대금으로 마산에 도청을 짓고, 진해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진주에 서부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했지만 모두 백지화되었고, 서부청사 건립공약을 위해 540억의 국민세금이 들어간 공공병원을 강제로 폐업해 버렸습니다. 이후 각계의 비판에 직면하자 “서부청사와 진주의료원은 별개다, 하등 관련이 없다”며 비판을 피해가고 서부청사 건립을 위한 용역조사까지 실시 해 놓고는 다시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복지부에 허위보고까지 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주장하는 ‘원칙과 소신’이 아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 정치’를 하는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경남 도민이 직접 나설 때입니다.

진주의료원을 다시 여는 문제는 주민투표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6월 28일까지 경남주민 1/20(13만 3,826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도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는 굳게 닫혀 생명력을 잃은 공공병원을 되살리는 생명투표이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강투표입니다. 정부와 국회, 법, 도민의 뜻을 철저히 무시한 홍준표 지사의 불통과 독재행정을 끝내는 민주투표이고, 주민들이 주인되는 희망투표입니다. 나아가 국회의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문사항을 도민이 직접 이루는 도민의 참여민주주의 실현이고, 강제폐업으로 고통을 격은 환자와 가족, 직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착한투표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주민투표를 시작도 하기 전에 거부하겠다고 하는 홍준표 지사의 불통은 계속되겠지만 경남도민의 권리와 자존심을 짓밟고 주민투표와 주민투표법의 취지를 말살하려는 홍준표 지사의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법률가와 전문가들도 주민투표를 거부하겠다는 홍준표지사의 입장은 “주민투표법 위반이자 주민투표의 취지와 목적을 말살하겠다는 것으로 주민투표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 “적법한 대상, 절차, 요건을 갖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로 도지사의 의무” 이며 주민투표 거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도민 권리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민은 홍준표 지사에게 법을 어기고 도민의 권리까지 가로막을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공병원을 다시 여는 문제에 대해 혼자 결정하라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진주의료원이 있던 지역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응급의료취약지구로 분류하고 있고 경남도가 의뢰한 연구에서도 진주의료원을 응급의료센터로 활용해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노인인구가 많고 의료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이라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나 신종플루 같은 국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공공병원이 꼭 필요합니다. 공공병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속에, 서민들의 삶속에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진주의료원의 문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권력자의 잘못된 결정으로 꺼져버린 공공병원에 새생명을 불어넣고, 권력자의 횡포로 비뚤어진 경남도정을 바로잡는 길을 도민 여러분께서 열어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경남 도민의 자존심을 되찾는 그 길에 운동본부는 최선을 다해 주민투표운동을 성사하고 공공의료와 민주주의를 살려내겠습니다.

 

2015. 02. 11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추진 경남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