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공공의료 현실 진단과 미래 모색 국회토론회 (2015. 2. 25)

 

공공의료의 상징 진주의료원 폐업 2주년

공공의료 현실을 짚어보고 미래를 모색한다!

2월 26일(목) 오후 1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2월 26일은 공공의료의 상징이 된 진주의료원이 우리나라 공공병원 역사상 최초로 강제폐업된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열악한 공공의료의 현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 ‘착한 적자’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되었고,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정상화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의료강화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이 마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마음대로 폐업·해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의료원법, 일명 홍준표방지법)’이 통과되었고, 공공병원이 수행하는 착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 법률도 만들어졌습니다.

 

○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적자와 부채를 이유로 한 공공병원 기능축소, 수익성 추구를 강요하는 경영혁신정책,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공공성을 외면하는 경영평가, 노사관계를 파탄시키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일방적 개악 등 공공의료를 위기로 몰아넣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폐업계획이 발표된 지 꼭 2년이 되는 2월 26일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2주년, 공공의료 현실진단과 미래 모색 토론회]가 열립니다.

 

○ 이번 토론회는 다음과 같은 취지 아래 개최됩니다.

①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이 발표된 지 2년이 되는 시점에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며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공공의료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한다.

②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정책과 현재 공공병원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짚어보고 공공의료 정상화와 발전 대안을 모색한다.

③ 진주의료원 폐업을 계기로 채택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의 의미를 짚어보고 성과를 계승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④ 공공의료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사례와 새로운 실험을 통해 공공의료의 미래를 모색한다.

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공공병원정책 준비를 위한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한다.

 

○ 토론회 발제는 문정주 서울의대 교수와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이 맡았고, 권용진 서울시북부병원장이 [301네트워크 사례를 통한 공공의료의 새로운 모색과 과제]를 사례발표하며, 박찬병 천안의료원장, 하동근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상임대표, 정소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공의료팀장이 토론자로 나섭니다.

○ 제목 : 공공의료 현실 진단과 미래 모색 토론회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발표 2년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현실을 짚어보고 미래를 모색한다! ○ 일시 : 2015년 2월 26일(목) 13:00 ~ 16:30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5년 2월 2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