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이 토론회의 사회를 맡았다. Ⓒ보건의료노조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국회토론회가 2월 26일(목)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번토론회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발표된 지 2년이 되는 날에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투쟁해온 지난 2년을 돌아보고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공공의료의 현실을 진단하며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정책과 현재 공공병원이 직면한 현실을 짚어보고 공공의료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사례와 새로운 실험을 통해 공공의료의 미래를 모색했다.

 

 Ⓒ보건의료노조 

이 날 토론회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문정주 서울의대 교수가 ‘공공의료의 현실, 함께 만들어야 할 변화’,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이 ‘현장에서 본 공공병원의 현실과 발전대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권용진 서울시북부병원장이 ‘301 네트워크 성과와 과제’라는 사례를 발표했으며 박찬병 천안의료원장, 하동근 성남시립의료원 운동본부 상임대표, 정소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모임 공공의료 팀장이 지정토론을 이어갔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의료노조 

 

토론회에 앞서 김용익 의원은 “2년 전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으로 공공의료가 우리사회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하는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고 국회에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우리나라 공공의료 전반에 점감과 평가를 진행했다”며 “공공의료는 꼭 필요하다, 공공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계기로 채택된 공공의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의 의미를 짚고 성과 계승을 위한 구체적 방안 도출을 희망한다”며 “개정된 공공보건의료법의 후속조치와 예산확보를 위한 방법이 자세히 논의돼 향후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채택된 공공의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로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적자, 즉 착한적자에 대한 연구사업이 진행돼 ‘착한적자’ 항목 개발과 비용계측이 이뤄졌고 ‘착한적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통과됐다"고 성과를 이야기 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내용 대부분 아직 정책, 제도, 법으로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가 있는 바, 오늘 토론회가 공공의료 강화, 발전이 다가오는 선거의 핵심공약이 되고 사회변화의 핵심의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속초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소중한 성과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정주 서울의대 교수 Ⓒ보건의료노조 

문정주 교수는 토론을 시작하며 2014년 9월 감사원이 발표한 보건복지부 감사내용을 언급했다. 당시 감사결과 보건복지부는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의지가 없고 국가의료관련 정책마련, 실행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이어 “마포구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즉 아플 때 해당 지역내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다는 것”이라 운을 떼고 현재 우리나라 의료는 건강불평등 심화, 의료비용 증가(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 의원과 중소병원 경영난, 사회적 신뢰 허약 등의 문제를 제시했다. 또 공공병원은 절대부족한 수, 우수보건의료인력 확보 미흡, 수익성요구, 관료적지배, 공공병원-보건소간 역할을 분담하거나 지원협력할 법적근거 부족, 시민사회가 공공병원 관리에 참여할 접점이 없다는 구조적 미흡함을 지적했다.

 

또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률이 많지만 보건의료기본법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은 철학과 가치는 있는 반면 의료법에 비해 그 비중이 미약하다는 점을 들었다. 문 교수는 “2012년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당시 의료전반 공공성 강화를 기대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위축되고 퇴행됐다”고 지적했다. 문정주 교수는 국민건강권실현은 “병원보다 일상에 더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가벼운 진료를 하는 작은 기관에서 가능하다”며 “의원의 일차의료를 공공의료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문정주 교수는 ▲공공병원을 공공성의 모범기관, 의료 질의 선도기관, 협력과 연대의 중시기관으로 성장시키고 활용할 것 ▲두서없는 공급 팽창과 상업적 이윤 추구를 방조하는 현실을 바꿀 제도가 필요한 바, 1-2-3-재활-요양의 의료전달체계를 세우고 이에 상응하는 진료비 지불제도를 만들 것을 제언했다. 특히 문정주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국가 의료체계 정책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익적 가치에 충실한 관리가 되도록 타 부처 산하 의료분야도 아우를 수 있도록 국회-정부-학계-시민사회-의료기관 공동의 논의와 협력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진주의료원 폐업과 속초의료원 사태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공보건의료예산 축소, 지방의료원의 기능과 역할 축소, 기만적인 공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수익성을 잣대로 한 감사와 경영혁신대책, 경영평가, 규정 개정 및 단체협약폐기 등 우리나라 6%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에 수익성을 잣대로  한 평가들과 공공의료 파괴 행위들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나영명 실장은 공공의료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 우선 절대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6%대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을 35%이상 확충하는 것이 국정과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까지 상호 긴말하게 연계-협력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공공보건의료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야한다고 말했다. 광역거점병원 국립대병원-지역거점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기초공공보건사업 수행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등이 긴밀하게 연계해 국가와 지자체가 요구하는 의료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나영명 실장은 유능한 원장과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이 중 국립대병원 의사를 지방의료원에 파견하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의료진 교류협력에는 몇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장의 마인드에 따라 의료원 운영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이런 불안정을 최근 속초의료원 사태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나 실장은 이어 “지역주민과 괴리된 운영체제로는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고 해결될 수 없다”며 운영의 민주화,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 사례로 공공병원 및 비영리병원들은 거의 예외없이 병원 경영진들이 지역사회 주민 대표들과 병원 운영에 관해서 협의하는 협의체를 갖고  이런 환경속에서 공공적,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주인은 정부도, 지자체장도, 병원장도 아닌 지역주민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활성화 될것이라는 분석이다.

 

나영명 실장은 끝으로 “2015년은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공공의료를 수익성 추구로 내모는 흐름을 차단하고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진주의료원 재개원, 속초의료원 정상화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서 실질적 성과를 만드는 활동, 공공의료기관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 예산 확대,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적 발전대안 마련,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 확대 모델 개발,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공병원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공공병원 발전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토론을 마쳤다.

 

권용진 서울시북부병원장 Ⓒ보건의료노조 

권용진 서울시북부병원장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보건,의료,사회복지를 하나로 통합해 의료취약계층에 유기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301네트워크를 구축한 권용진 원장은 “충남지역 자살자 심리사회적 원인연구 논문을 보면 자살자가 마지막까지 방문한 곳은 의료기관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때문에 의료기관이 복지네트워크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301네트워크는 구청,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관, 정신건강증진센터, 요양원, 치매지원센터, 외국인 지원센터등의 복지망과 보건소, 3차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의 보건망을 아우른다”고 301네트워크에 대해 설명했다.

 

301네트워크의 성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50대 남성 최모씨는 부인이 가출하고 중학생인 아들을 혼자 키우는 무직자였다. 과거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갔으나 당뇨와 알콜홀릭문제로 경제활동이 불가했다. 301네트워크는 최 씨의 당뇨와 알콜중독 문제를 해결한 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택시기사 취업을 도왔다. 즉 주민센터가 북부병원으로 최 씨의 상태를 의뢰하고 내과진료로 당뇨를 치료, 정신건가으이학으로 알콜중독문제를 해결, 중랑구청 희망복지지원팀으로 사례관리를 연계해 직업을 연계해 최 씨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권용진 원장은 재난적 의료비 제도를 활용해 복지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500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든 재원은 2억에 불과하다. 중증환자가 아닌 당뇨, 혈압등 만성질환자의 문제, 단 돈 천원이 없어 병원을 못갔던 환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권 원장은 301네트워크를 이어가기 위해서 건강보험 사회복지사 상담수가가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진료과별 수가산정의 차별을 없애고 모든 환자 상담에 대한 수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박찬병 천안의료원장은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노사정 협의체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가 추가돼 ‘노사정의 협의회’를 구성, 지혜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의 평가체계를 공공성을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현 진주의료원지부 사무장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