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3/10(수)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과 함께 서울대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원료 인상 입법예고 반대 의견서 제출 운동>을 진행했으며, 1시간 30분 동안 수백 명의 환자,보호자 들이 입원료 인상 반대 의견서를 작성했다.
3/10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12조 8천억원인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을 더 높이는 정부의 처사를 어떠한 국민도 납득하지 못한다”며 “입원료 인상 입법예고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이 치솟고 있다”고 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부는 2/5일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견수렴 3월 17일까지)을 입법예고 했다.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인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입원일수가 15일이 넘어가면 현행 20%인 법정본인부담금을 30%로 올리고, 30일이 넘어가면 4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환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빠른 퇴원을 종용해 의료비 긴축을 하겠다는 시도이지만 이는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과 가난한 노인에게 피해가 집중될 뿐”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 보호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서 제출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3/17일 입법예고 시한을 앞두고, 3/10일 현재 온라인 상으로 7천여 명의 반대 의견서가 제출되었다”고 밝히고, 기자회견 후 의견서 제출운동 및 선전전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