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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입원료 인상 입법예고 철회하라!!

by 선전국장 posted Mar 10,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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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3/10() 오전 11시부터 1230분까지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과 함께 서울대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원료 인상 입법예고 반대 의견서 제출 운동>을 진행했으며, 1시간 30분 동안 수백 명의 환자,보호자 들이 입원료 인상 반대 의견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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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128천억원인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을 더 높이는 정부의 처사를 어떠한 국민도 납득하지 못한다입원료 인상 입법예고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이 치솟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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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부는 2/5일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견수렴 317일까지)을 입법예고 했다.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인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입원일수가 15일이 넘어가면 현행 20%인 법정본인부담금을 30%로 올리고, 30일이 넘어가면 4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환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빠른 퇴원을 종용해 의료비 긴축을 하겠다는 시도이지만 이는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과 가난한 노인에게 피해가 집중될 뿐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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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보호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서 제출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3/17일 입법예고 시한을 앞두고, 3/10일 현재 온라인 상으로 7천여 명의 반대 의견서가 제출되었다고 밝히고, 기자회견 후 의견서 제출운동 및 선전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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