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각종 현안 문제 해결방안 놓고 정책협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 11일(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회의실과 장관 집무실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면담과 정책협의를 가졌다. 이날 장관 면담 및 정책협의에는 노조측에서 유지현 위원장, 최권종, 수석부위원장, 김숙영 서울지역본부장, 이주호 전략기획단장, 나영명 정책실장, 김규남 조직실장, 석진혁 서울지역본부 교육부장, 최숙현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장, 권태규 대한산업보건협회지부장 등 9명이 참가했고,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 김경윤 노사관계지원과장, 전해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등 7명이 참가했다.

 

이날 일정은 장관 면담과 정책협의가 각각 진행되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유지현 위원장은 최근 발간한 우리 산별노조 역사와 활동을 담은 ‘산별화보자료집’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산별 노사관계 발전, 2015년 산별교섭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모성보호,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사정 TF팀 구성, 실태조사, 야간근무와 교대근무제 개선방안 마련,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 고용노동부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 11일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과 정책협의를  진행 했다. @보건의료노조

 

아울러 간호등급이 너무 낮은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간호사 정원을 확대할 것과 위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산업보건협회의 민주적·공공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특별히 요청했다. 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정부 부처들이 병원의 현실을 잘 모른 채 의료공공성을 포기·후퇴하는 정책들을 쏟아놓고 있다”며 “정부부처들이 돈벌이 수익성을 추구하도록 의료기관들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속초의료원 정상화, 강릉의료원 체불임금 해결, 부산대병원 폭언, 폭행 사건과 단기계약직 해고 문제 등 현안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이전 청와대 행정관 시절부터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운동 도전 역사와 노동계에서 모범적인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노조가 제기한 내용들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부분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안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길 것을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 11일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과 정책협의를  진행 했다. @보건의료노조

 

고용노동부장관 면담에 이어 보건의료노조가 제출한 주제들을 놓고 고용노동부와 보건의료노조간 정책협의가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정책협의에서 ▲산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산별교섭 성사와 노사간담회, 노사공동워크숍, 노사공동포럼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사정TF팀을 구성하고, 상시적인 결원인력을 정규인력으로 채용하며, 야간근무와 교대근무제 모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병원내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고 3교대 근무와 야간노동으로 인한 직업성 질환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그리고 부산대병원의 폭언·폭행사건에 대해 중징계를 통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과 전남대병원의 유방암 산재신청이 올바르게 판결받을 수 있도록 역할할 것 ▲임신순번제와 병원사업장의 모성보호실태를 조사할 것과, 병원사업장 특성에 맞는 임신부 근로시간단축방안을 마련할 것 ▲공공의료기관 정상화대책과 경영개선대책을 빌미로 단체협약과 규정을 개악하고 노사관계를 파괴하는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한 근로감독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측에서는 “산업별·업종별 노사관계와 대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기본입장”이라며 산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감정노동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력확충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창출은 근무형태, 시간선택제, 모성보호, 근로시간 단축 등과 연동되어 있다”며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확충을 위한 노사정TF를 추진하되 시기와 방법은 좀 더 검토해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현안문제로 ▲정원통제로 인해 6~7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간호등급을 3~4등급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간호사 정원을 확대할 것 ▲법위반과 비민주적 운영을 일삼고 있는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민주적이고 공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이미 노조탄압의 백화점이 되고 있는데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배치전환과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속초의료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43억원에 이르는 강릉의료원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 ▲부산대병원의 폭언·폭언사건 관련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중징계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어긴 채 계약직을 무더기 해고하겠다는 부산대병원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측에서는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사정 3자 협의체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할 노동청에서 역할 하도록 하고, 속초의료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며 “보건의료노조가 제기한 현안사업장 문제를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 인력충원없이 미약한 병원 인프라 속에서 평가를 위한 평가, 1회성 평가로 끝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의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4월 7일 열리는 국회토론회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참가할 것과 앞으로 보건의료노조와 고용노동부간 정례적인 정책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토론회 내용을 검토한 후 참가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일정이 예측 가능하도록 오늘과 같은 정책협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다음에는 세종시에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