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국가방사능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위상 정립 토론회 (2015. 3. 17)
원전 수명을 연장하기 전에 국가방사능안전체계 구축부터!
실질적인 국민의 안전을 챙기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위상과 역할 대폭 강화해야
○ 2015년 3월 18일(수) 오후 3시에 국회도서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우상호, 최원식 의원과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및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동 주최로 ‘국가방사능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위상 정립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최근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의 사용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고, 영광원자력발전소의 내부 도면 등을 공개한 2차 원전 해킹 사건, 노원구에서 검출된 방사능 폐기물이 첨가된 아스팔트 발견과 식품에서 방사선 검출 등 원자력 및 방사능과 관련한 문제가 이제 일반국민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한 연구소로부터 북한의 핵무장이 향후 5년 내에 핵무기 100기에 이를 수 있고, 이들 중 60%가 인체에 치명적인 우라늄탄이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모든 대책에 앞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방사능 안전체계는 아직도 미흡하기만 한 실정입니다.
○ 실제로, 한국 원자력의학원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이루어진 한국보건의료산업노조 원자력의학원지부와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공동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립한 50개 항목의 야심찬 방사능 안전 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방사능 안전체계는 소규모의 방사능 누출에만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시 24시간 내에 강제 소개 대상 지역이 되었던 20km이내의 거리에 유례없이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자발적 이주의 대상이 되었던 30km 이내 거주자가 487만 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 현재 상태라면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가 대형으로 발생할 경우 전 국민은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밖에 없고, 후쿠시마의 경우와 같이 인접 원전들 다수가 사고가 날 경우나, 동시 다발로 원격지 2개소의 사고 발생 등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불안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사태의 경우 요행히 편서풍과 조류의 영향으로 방사능 낙진이나 해양수 오염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으나 기존 24기 외에 향후 40기까지 추가 건설 중인 중국 연안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토론회에서 발제자(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는 모든 안전 대책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보호하는 대책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역할과 기능을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전문성과 유사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진료 인력을 방사능 비상대응 인력으로 재교육 시키고, 진료 업무 외에 국가 방사능 방재센터에 비상근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연구소의 연구 기능도 방사능 방재 중심으로 전환하며, 방사능 방재센터는 21개 협력 병원을 실질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사능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 우리 국민들은 이미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국민의 안전에는 너무나 인색한 정부와 무능한 정치지도자들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차가운 바닷속에 수장되는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우리의 아이들과 다수의 국민들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목숨이 좌우되고 있고, 다수의 국민들이 방사능의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에만 급급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투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안전처의 신설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방사능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시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5년 3월 1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첨부 : 토론회 기획안
<토론회 기획안>
국가방사능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위상 정립 방안 토론회
○ 일시 : 2015년 3월 18일(수) 15:00
○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우상호·최원식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부> 개회식
사 회 : 한미정(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처장)
○ 인사말 : 문병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원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지현 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축 사
<2부> 토론회
좌 장 : 문옥륜(전 서울대 보건대학원 원장)
○ 주제 발표 : 국가 방사능 안전체계 개편을 중심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기능 정립 방안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 지정 토론
- 문정주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실)
- 정연준 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원자력의학원 지부)
- 이헌석 대표 (에너지정의행동)
- 미래창조과학부 우주원자력 정책관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 자유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