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복지국가 무상의료시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의료공급체계 전면 혁신’ 없는 무상의료 추진은 ‘의료 대재앙’을 초래할 것

현장에서 직접 쓴 최초의 의료공급체계 혁신 입문서이자 종합 보고서

『대한민국 의료혁명』은 ‘환자와 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병원’,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이 실현되는 의료기관과 의료공급체계’를 꿈꾸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 의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 책은 1-2-3차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주요 방향, 공공의료・민간병원・특수목적 공공병원 각각의 현황과 발전 전략, 의료 서비스 제공의 핵심인 보건의료 인력 확충, 보호자없는병원 제도화, 한국 의료의 새로운 길 모색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선진국 사례까지를 전부 포괄하고 있다.

(이 책의 주요한 내용은 지난 2011년~2012년, 보건의료노조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가 공동 주최한 ‘의료공급체계 혁신을 위한 연속 기획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최근 2013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통해본 한국 공공의료・지역의료의 현실, 제도화를 향해 급진전되고 있는 보호자없는병원 사업, 2014의료 민영화 추진을 둘러싼 쟁점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2015년 한국보건의료산업에서 의료공급체계를 둘러싼 모든 쟁점을 다루고자 노력했다.)

한국 의료 현장의 생생한 현실과 실천적 대안을 제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빅5병원 중심의 의료 독과점 체제가 강화되면서 지역의료・공공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10% 남짓한 공공의료조차 자신의 설립 목적을 망각한 채 돈벌이 병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극단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이 책은 ‘대한민국 의료혁명’을 제안하는 것이다.

머리글은 ‘다가오는 복지국가・무상의료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의료공급체계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한국 의료 현장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 공공・민간 전 의료기관을 망라한 11개의 핵심 혁신 과제를 제시한다.

왜 지금 의료공급체계가 전면 혁신되어야 하는가?

1부는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병의원 경영의 어려움, 소유 구조와 규모 문제, 예방보다 치료 중심 등 ‘한국 보건의료공급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장성 확대, 수가체계 재조정, 병상 총량제, 공공병원 확대,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앞으로의 개편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제시한다.

10%, 턱없이 부족한 공공의료, 질적・양적 확대・강화를 위하여

2부는 공공의료의 기본 축인 ‘국립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라는 기본 골간 공공의료체계의 혁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 의료에서 특수한 설립 목적을 가진 특수목적 공공병원인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직영 병원, 원자력의학원, 혈액원의 혁신 과제를 제시하며, 한국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통해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다.

90% 넘는 민간의료, 시장을 넘어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3부는 지금은 비록 사립대병원, 민간 중소병원, 의료협동조합, 노인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이 공공이 아닌 민간 영역에 있지만 공공적 역할을 어떻게 강화해나갈 것인지 공통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한다. 건강증진병원은 그런 대안 모색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다. 의료 민영화는 이런 모든 건강한 흐름을 일거에 무로 돌리는 반인권적・반공공적 정책이므로 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다 .

환자 안전, 의료 질 향상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으로부터

4부는 의료공급체계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의료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보건의료 인력 확충 문제, 개인 간병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보호자없는병원 제도화를 다루고 있다.

외국 병원과 의료공급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5부는 미국, 일본, 영국 총 3개국 의료공급체계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시장 주도 의료공급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의료 시스템으로서, 그리고 영국은 완전한 국가공공의료 시스템으로서 사례 연구의 의미가 있다.

왜 의료공급체계 혁신인가?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의료 문제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병원을 찾으면서 느끼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불편함은 무엇일까?

첫째로 60%에 불과한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본인부담금과 비싼 진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가까운 지역병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제대로 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서울 대형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 형편없는 지역의료의 문제이다.

셋째로 어렵게 병원을 찾게 되면 긴 대기 시간과 짧은 진료에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입원하게 되면 환자 간병을 위해 가족 중 누군가 직장과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간병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와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1만 1천 원의 기적, 100만 원의 혁명’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쾌한 재정 확보 방안과 목표, 무상의료 실현 경로를 제시하면서 단숨에 무상의료운동을 복지운동의 최대 이슈로 끌어올렸다.

보건의료노조도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꿈꾸며 ‘1-10-100’ 운동을 전개해왔다. 이것은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1], 병원비 본인부담금 10%[10], 연간본인부담 총액 상한제를 100만 원[100]으로 하자는 운동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한국의 의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공급체계 전면 혁신 없는 무상의료 추진은 의료 대재앙을 초래할 것

한국 사회에서 무상의료가 올바로 실현되려면,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에서 연구한 바, 최소 14조 원의 ‘공적 재정 확충 대책’은 물론 지금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의료공급체계 혁신’이 반드시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즉 의원과 병원이 감기 환자와 같은 경증 환자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 10%에 불과한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고, 국민들이 불신하는 지역의료의 서비스 질을 대폭 향상하는 등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무상의료 실현은 오히려 한국 의료에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지금도 큰 병이 걸리면 일단 서울로, 서울로 향하고, 빅5병원이란 대형 병원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무상의료가 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고, 이 경우 지역의료는 더 취약해지고 1-2-3차 의료전달체계는 더욱 왜곡될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공급체계 혁신’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종 목적지이다. 의료공급체계 혁신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무상의료가 실현된다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큰 틀은 완성된다. 의료공급체계 혁신과 무상의료 실현은 서로 다른 영역 같지만, 사실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공공의료체계 정비 없이 곧바로 무상의료로 가게 되면 낭비적 지출구조로 인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 얼마 가지 못해 무상의료 수준이 떨어지고, 의료비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 둘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전면 혁신을 제안한다! - 11대 과제를 중심으로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 의료의 지역 균형 발전과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료공급체계 혁신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우리 지역에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주치의 의료기관을 만들면서 지역의료를 강화하여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 국민 주치의 제도를 실시하여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의료를 확립해야 한다. 학교와 직장에서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현재 공공의료기관은 기관 수 대비 5.6%, 병상 수 대비 10.4%에 불과하다. 이렇게 부족한 공공의료를 30% 이상으로 대폭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중추 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양적・질적으로 강화되어 하나의 병원이라는 의미를 넘어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3. 광역단위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총 12개의 국립대병원이 권역 내 최고 수준의 의료 안전망 병원 및 공익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거듭나서, 지방 환자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권역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상을 높여야 한다.

4. 2차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을 ‘지역 필수의료 제공의 보편적 거점’이자 ‘주민이 참여하는 공익의료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5. 특수목적 공공병원인 보훈병원・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대한적십자사 등이 고유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면서 공공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익구조 모델을 탈피하고, 정부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거버넌스 구조 개선, 병원 독립성을 보장하고, 총정원제를 폐지하여 적정 인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6.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제안을 바탕으로 「사립대학병원법」을 통과시켜 사립대병원의 위상과 역할을 바로 세워야 한다.

7. 민간 중소병원의 경우, 2차 민간의료기관은 2,079개 병원과 223개의 종합병원이 있다. 먼저 전문병원・요양병원 전환 유도 등 기존의 중소병원 정책 실효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시급한 의료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통해 한국 의료 시스템 속에서 과도기적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8.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질 낮은 의료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재활노인요양병원과 정신보건체계(입원과 지역관리)에 대한 감시와 참여를 확대하고, 인력 기준을 강화하면서, 공공적 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9. 의료기관의 하드웨어가 아무리 잘 갖추어진다 해도 결국 의료 서비스는 보건의료 인력, 즉 사람이 하는 것이다. OECD 평균 절반에 불과한 보건의료 인력 확충에도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인력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보건의료노조가 2012년 제안하여 국회에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10. 의료공급체계 전면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병원들이 설립 목적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위상과 역할을 바로 세워야 한다. 소관 부처별로 분산된 공공병원의 관리운영체계를 일원화하면서,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주민 참여형, 국민 참여형 공공의료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

11. 무상의료 실현과 의료공급체계 혁신을 위해서는 한꺼번에 제도가 바뀌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과 현장에서부터 의료기관 자체의 ‘모범’과 ‘모델’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도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공급체계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와 의료협동조합(13개 지역+2개 준비위), 공공병원, 공익을 추구하고 있는 지역 민간병원 등이 초동 주체가 되어 한국판 민의련 건설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이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함께 참여하면서 주체를 확대해나가면 좋을 것이다.

2016 -2017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시민들이 함께 외칠 구호는?

돈벌이 영리병원 대신에 안전한 공공병원을! 우리 지역에 질 높은 공공혁신병원을!

고령화 사회, 나의 노후를 책임질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국 의료의 모순구조를 뚫고 의료공급체계를 혁신하면서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조직, 특정 직종, 특정 정당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1~2년 단기 계획으로도 힘들다. 바로 10년을 내다보면서 전략과 콘텐츠를 준비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사회 의제화와 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