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수) 오후 3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보건의료노조와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우상호, 최원식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동주최,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보건의료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공동주관으로 <국가 방사능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위상 정립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1부 개회식은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3/18(수) 토론회@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4년 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도 잊은채 우리나라에서는 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시설의 수명 연장, 전체 에너지원 중 원전 비중 확대, 원전 자료 해킹 사건 발생 등 원자력 안전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방사능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을 위해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가짜 정상화 방안을 강요하고 있다. 또, 한국원자력의학원과 같은 특수목적 공공병원들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또다른 방식으로 공격을 받고, 돈벌이를 강요받고 있다. 방사선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 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전략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이어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원자력안전을 위해 우리나라는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방사능 안전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안전규제 기능은 취약하기만 하다”며 “더구나 최근에는 원전사고 발생시 구급활동과 비상진료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의학원도 수익성 문제로 각종 경영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원전사고 비상진료와 방재교육, 방사선비상진료기술 개발과 피폭환자 치료 등 방사선 안전 관련 원자력의학원의 역할과 기능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문병호(새정치민주연합 ) 의원@보건의료노조

 

 

2부 토론회에서는 문옥륜(전 서울대 보건대학원 원장) 좌장의 진행으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의 <국가 방사능 안전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기능 정립 방안>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보건의료노조

 

이상구 운영위원장은 “현재 상태라면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가 조금만 대형으로 발생할 경우 전국민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동시 다발로 원격지 2개소의 사고발생 등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거의 없다”며 “기존 24기 외에 향후 40기 까지 추가 건설중인 중국 연안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역할과 기능을 방사선 안전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전문성과 유사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원자력 병원의 진료 인력을 방사능 비상대응 인력으로 재교육시키고, 진료 업무 외에 국가 방사능 방재센터에 비상근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연구소의 기능도 방사능 방재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국가 암 관리 공공병원으로서의 발전 방안으로 △국립 양성자 및 중입자 치료 전문기관의 장점 활용 △제2의 국립암센터 기능 부여 △공공종합병원 및 암 진료 특화병원 기능 강화 △수도권 동북부 거점 공공병원 및 지역암센터 기능 강화 △무료 암 검진 사업 및 예방 보건 사업 확대 △첨단 의료기술의 적용 및 표준 진료가이드라인 개발 △공공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공공의료 역할 강화” 등을 제안했다.

 

3/18(수) 토론회@보건의료노조

 

이어 문정주(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겸임교수)교수는 지정토론을 통해 “50년의 역사동안 암을 치료하는 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해온 원자력의학원이지만, 이제는 주변 여건이 변화하였고 이를 감안한 기능 계획이 절실하다”며 “원자력의학원은 암 치료에서 수십년간 쌓아온 전문성을 갖고 있고 방사선의학의 연구 및 임상 적용 실험 등에서도 국가적 지원에 의한 연구 기반을 갖고 있으니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를 활용하는 것이 계획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교수는 “방사능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능을 원자력의학원이 담당해야 한다. 지금도 이와 관련된 연구 및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에 관한 정책 방향 및 재정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암센터로서 국가암관리사업 체계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원자력의학원이 그간 쌓아온 암 치료의 전문성 및 방사선 암 치료에 대한 연구기반을 활용한다면 암에 대한 모범적 진료를 선도하고, 특히 암의 방사선 진단 및 치료 분야의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정연준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장@보건의료노조

 

정연준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장은 “노동조합과 많은 직원들은 원자력의학원이 허울뿐인 독립기관이 아닌 진료기능, 연구기능, 방사선 재난 대응 기능을 유기적으로 동반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직원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체성의 부재, 합리적이지 않은 의학원장 선임과 운영, 진료 부분에 대한 일방적 역할 전환 및 축소 요구, 우수 직원들의 이직 등으로 인한 전체적인 기능 침체가 의학원의 재도약과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자력의학원의 진료 기능으로서의 역할과 재원을 근간으로 연구소, 방사선비상진료센터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기반 위에서 방사선 의학을 특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방사선의학의 활성화를 위한 타 출연기관 규모에 맞는 운영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간 원자력의학원이 잘해왔던 분야는 더 발전시키고, 국민들이 새롭게 요구하는 분야는 확대, 강화하는 등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법이 통과되었고 올해 5월 시행령을 앞두고 있다. 관련자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이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실제 원자력의학원이 방재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의문이다. 왜 원자력의학원이 방재 부분에 중점을 두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미래부 소속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방재의 기능을 중점으로 둔다면 미래부 소속으로는 힘들다고 본다. 또한, 방재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고 그 예산은 원자력의학원이 써야 한다. 지금 일각에서는 원자력안전기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 예산으로 원자력의학원이 방사능 사고에 대비한 교육, 준비, 전문인력 확보 등에 집중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의 문제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러한 시기에 원자력의학원이 방재 기능에 대한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갔으면 한다”고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국가 방사능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의 자리에 정부 관계자가 지정토론자로 나서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3/18(수) 토론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