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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수건 쥐어짜기 입원료 인상안 철회하고 건정심은 역할을 다하라

by 선전부장 posted Mar 20,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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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 오후 230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무책임함을 비판하고 건강보험 흑자를 방임한 채 입원료를 인상하려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장기 입원자들에게 징벌적 입원료를 물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13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입원료 인상정책을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0조 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입원료를 인상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근거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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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운동본부는 그동안 정부는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 등 꼼수 서민증세를 단행해 왔다증세 없는 복지는커녕 복지 없는 서민 증세로 경제위기의 고통을 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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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때문에 지난 몇 년간 국민들의 병원이용이 줄어왔다는 점 20조 원의 건강보험 흑자에도 보장성을 악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복지 긴축정책이라는 점 이번 입원료 인상안이 2016년 끝나는 건강보험 국고 보조지원 법안의 철회 명분이라는 점 OECD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과다한 병상수와 95%를 차지하는 민간병원 사이 과당경쟁이 통제되지 않은상황에서 의료비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살 수 없다는 점을 들며 입원비 인상안을 철회하고 건강보험 흑자재정을 국민들의 국민건강권 증진에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에 몇차례 보고만 하고 입원료 인상 입법예고를 감행했다. 건정심은 그냥 들로리로만 여기며 중요한 정책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다며 건정심의 역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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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기형적인 의료공급체계로 아파서 가난하고 가난해서 아픈사람들이 많아지는 나라가 되고 있다. 건강보험 흑자 재정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사용하라. 60%에 머문 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 올리고 10%도 안되는 공공병원을 못해도 30%까지 늘리는 공공병원 강화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건정심에 참여한 김경자 부위원장에 따르면 "입원비 인상안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건정심의 제대로된 역할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1만 3천여장의 의견서와 기자회견 등으로 입원비 인상안을 시민,노동단체들과 함께 토론하는 과정을 가지며 당장 추진하지 않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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