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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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는 대화, 뒤로는 가짜 정상화대책 강행하려는 기만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하자고 해놓고 열흘도 안돼 말을 번복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지난 3.16일 노사정위 산하 공공부문발전특위 11차 전체회의가 열려 노․사․정 대표가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노사정 대표는 그 동안 공공부문발전특위에서 논의된 의제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당초 3.16일이었던 논의시한을 4.30일로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 전향적 의지를 가지고 노사정간 대화를 통해 타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은 오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100여개 기관의 기관장을 불러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시행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낙하산 기관장들을 불러 가짜 정상화 대책을 강요하는 불법적 정상화 워크숍을 즉각 중지하라!

 

정부의 강압에 못이겨 변형된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을 우수기관이라고 포장하고 사례 발표를 시켜 기관간 줄세우기를 하고, 회의 말미에는 기관장의 정상화 추진의지를 확인하는 시간도 갖는다 하니 이게 어찌 워크숍이라고 할 수 있는가. 누가 보더라도 밀실에 낙하산 기관장들을 가둬놓고 협박하는 모양새이다. 과거 MB정부시절, 지금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경영평가, 감사원감사 등을 통해 낙하산 기관장을 해임하겠다고 겁박하여 이루어낸 해외자원개발, 4대강,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인한 부채증가와 핵심 사업의 외주용역화로 인해 공공기관들의 공공서비스는 후퇴하고 있고 그 결과 국민들은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성과보다는 직원 갈등과 역선택 등 부작용만 초래하는 보여주기식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한다.

 

성과연봉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 발전위원회 뿐만 아니라 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 합리적인 임금개편 방안에 대해 3월말까지 시한을 정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다. 대부분 교수들로 구성된 공익전문가들조차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는 직무 등에 대한 기준 및 공정한 평가체계 확립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현장의 경우 그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무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이 가능한 직종은 한정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공익전문가들의 의견처럼 공정한 평가체계 없이 보여주기식 성과연봉제 도입에만 급급하게 되면 직원간 위화감만 조성되고 능력보다는 오히려 상사에게 아부만하는 직원이 더 많은 임금을 받아가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되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원칙 없이 재벌과 노동자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정부의 이중성이다.

 

지난 3.13일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기부양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고 기준금리도 사상 최저수준(연 1.75%)으로 낮춘 만큼 경제계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다. 하지만 경제계는 임금인상은 경영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성도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해괴한 논리로 부총리의 제안을 현장에서 거절했다. 그러자 기재부는 간담회후 브리핑을 통해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은 민간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며 바로 꼬리를 내렸다. 2단계 정상화 대책의 핵심인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개별 기업이 업무특수성과 기업문화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통해 강압을 일삼는 모습과 정말 대조적이다. 재벌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노동자에겐 무소불위의 강권을 일삼는 정부의 실체가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이다.

 

정부가 기만적인 행태를 강행하려 한다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3.23일 250여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기능조정’이라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을 민영화하여 재벌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고, 성과체제 확산을 내세우며 사실상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2단계 정상화 대책의 본질에 대해 심각성을 확인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강력한 대정부 총력 투쟁으로 이를 저지할 것임을 결의했다. 이와 더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이 우리 사회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한편,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 낙하산인사 근절을 포함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등 공공기관의 올바른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다진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진정성 없이 앞으로는 대화, 뒤로는 2단계 가짜 정상화대책을 강행하려는 기만적인 행태를 계속한다면 오는 4.11일 계획된 공공노동자 결의대회를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로 전환하는 한편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시민단체, 전문가, 국민들과 연대해 정상화를 빙자한 민영화정책, 노동탄압정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다. 다시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의 기만적인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이를 강행하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한 정상화 워크숍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기관 구성원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

 

 

2015년 3월 24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금융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