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

인천국제성모병원 진료비 허위 청구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2015년 3월 26일(목) 오전 11시30분. 인천 국제성모병원 앞

 

 

1.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환자들을 돌보는 데 전념해야 할 직원들을 환자 유치 활동으로 내몰고, 거짓으로 환자수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를 허위 청구한 혐의가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환자수가 무려 수천 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인정받기 위해 과잉충성하는 일부 직원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으나, 수천 명에 이르는 의심 환자수는 일부 직원들의 오버가 아닌 병원 측의 조직적인 거짓 환자 부풀리기를 통한 병원수익 확대 의혹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2. 국제성모병원의 이런 부도덕한 행위는 명백히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절도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더구나 윤리적 모범을 기대하는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저질러진 일이라 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3. 수사 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런 부도덕한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진료비 부당청구로 새어나가는 건강보험료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의료기관들을 규제해야 할 정부 당국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4.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제성모병원의 진료비 허위 청구를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바랍니다.<끝>

 

 

2014년 3월 24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