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가톨릭관동대학교 인천국제성모병원의 진료비 허위청구 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병원은 직원들을 동원해 환자유치를 독려했고 직원들의 친인척과 지인들을 허위환자로 등록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다. 가짜 환자를 동원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것이다.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26일(목) 인천국제성모병원 정문 앞에서 “대형병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인 부당청구 행위는 국민들이 꼬박 낸 보험료를 절도하는 행위이자 국민건강 위해 쓰여야 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 먹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국제성모병원은 사건이 드러나자 “일부 직원들의 과잉충성으로 말미암은 사건”이라며 발뺌했다. 그러나 병원은 환자를 돌보는데 전념해야 할 직원들을 환자유치를 위해 거리로 내몰았다. 또 병원은 그동안 수익증대를 위해 병원을 장사하듯 환자를 손님처럼 모아왔다. 부연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이번사건과 관련해 수사 당국이 한 치의 숨김도 없이 출저하게 수사해 관련 당사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수사당국에만 맡기지 말고 부당청구와 관련해 반드시 현장실사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기관의 과잉청구나 부정청구를 가능케 하는 행위별 수가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하고 무한경쟁의 의료시장 환경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민숙 부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한미정 사무처장 Ⓒ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이준용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 Ⓒ 보건의료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진행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국제성모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부당청구로부터 건강보험을 지켜내겠다. 또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하며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