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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401기자회견문] 기습폐업 철회! 부당해고 철회! 요양시설 서비스 질 개선과 관리감독을 촉구한다!

by 선전국장 posted Apr 01,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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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기자회견문] 기습폐업 철회! 부당해고 철회! 요양시설 서비스 질 개선과 관리감독을 촉구한다!

 

 

기습폐업 철회! 부당해고 철회!

요양시설 서비스 질 개선과 관리감독을 촉구한다!

- ()세등선원 동두천시지부 보광사노인요양원 폐업사태와 관련하여 -

 

()세등선원 동두천시지부 보광사노인요양원 사측은 노조가입 110, 4일만에 49명의 시설이용 어르신을 기습적으로 퇴소시켜 폐업하고 25명의 직원들을 집단해고했다. 이것은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지금까지도 왜 그랬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법 부당한 처사이다.

우리노조는 2014128일 요양원측에 노조가입사실을 통지했고 요양원측이 노동조합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현했지만 안정화될 것이라 믿었다. 여느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노사교섭은 각자의 입장 차이로 논쟁을 하기도 하고, 조율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313일 요양원측은 이00 조합원에게 정년퇴직을 권고했다.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만6012월말로 명시되어 있는데 3월말로 퇴직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요양원측은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조합원은 물론 직원들의 대부분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324일 아침8시부터 40분간 요양원앞에서 정년축소 웬말이냐! 부당해고 철회하라!’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시작했다.

1인시위 첫날, 요양원측은 어르신 9명을 집단 퇴소시키더니 불과 4일 동안 49명의 어르신 전원을 퇴소시키고, 요양원 명의로 집회 신고를 내고, 옥상문을 걸어 잠그는 등 노동조합 대응 매뉴얼을 수행하듯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였다. 27일 조합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얘기는 했지만 폐업해고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조합원들의 항의 끝에 폐업을 인정한 것이다.

조합원들은 사측과 대화하던 중에 아무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해고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인지능력이 없거나 사지육신을 가누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채 야반도주하듯 차량에 실려 어디론가 가버리셨다. 일부 보호자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로 가셨는지 묻기도 했다. 우리 조합원들은 황량해진 어르신방을 쳐다보며 가슴을 쥐어 뜯었다. 327일 그날 밤 우리 모두는 밤새 눈물을 흘렸다. 다른 시설로 옮겨진 어르신들이 새로 마련된 거처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시느라 고군분투하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 눈물조차 호사스러운 것 같았다. ‘무엇이 생이별을 감당하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생계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린 것인가?’ 거듭해서 생각했다.

답은 노동조합에 있었다. 요양원 사측은 노조가 요양원을 망하게 할거다” “무엇이든 노조에 일러바치냐” “종교단체에 노조가 웬말이냐등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조합원들은 노조가입으로 당황했을 사측의 반응을 오히려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대화를 계속하다보면 안정화될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어르신이 빠져나간 마지막날 노사면담에서 사측은 폐업의 이유를 노동조합이라고 답했다. 노동조합 때문에 50여명의 어르신들을 고생시키고 전직원을 해고시킨 것이다. 이 사태는 비상식적이며, 부당하며 불법적이다. 사측이 재개원까지 언급한 이 폐업은 명백히 위장폐업이다.

우리 조합원들이 노조에 가입한 이유는 최저임금위반 임금을 바로 잡고, 정년연장, 휴게실 문제 등 근로조건 개선과 어르신 서비스 질 개선 요구 때문이다. 실제 노조가입 사실이 공개되자 요양원측이 영양사를 채용하고,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을 시정하는 효과가 있었다. 요양시설의 문제점을 누가 말할 수 있겠나? 바로 요양보호사들이 그 얘기를 해야 한다. ‘반찬이 형편없다’, ‘겨울에는 추워도 히터 온도조절계가 열쇠로 채워져 틀 수 없다’ ‘소독한번 제대로 하는 걸 못봤다’, ‘요양보호사 등록해 놓고 다른 일을 한다’ ‘상한 음식을 줬다등등 노조를 통해 용기내어 말하려 했다.

장기요양시설의 부당청구와 횡령, 배임 등의 불법행위, 형편없는 서비스 문제가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되고 있다. 그곳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이 있기도 하다. 생명을 돌보는 아름다운 노동이지만 생명의 마지막을 함께 하는 고귀한 노동이지만 사회적으로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다. 요양시설이 돈되는 사업으로까지 얘기되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사익에 눈먼 시설장들이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면서 이익을 챙긴다. 온갖 상식이하의 지시로 어르신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고 요양보호사들의 갈등과 번뇌는 인간성을 말살시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하루아침에 폐업하고 몇 개월내로 개원하겠다는 보광사요양원의 위장폐업 조치에 대해 관련된 모든 행정집행기관 즉 동두천시청, 경기도청,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태 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보광사요양원 조합원은 500여명의 요양보호사 조합원들과 함께 45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의 지지와 성원으로 폐업이 철회되고 해고가 철회되는 그날까지, 고귀한 노동인 요양노동이 존중받는 그날까지 노동조합을 지키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매일 요양원 출근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위장페업 부당해고 실태를 알리는 대시민 활동,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캠페인,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고발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해 나갈 것이다.

 

기습폐업 위장폐업 철회하라!

집단해고 부당해고 철회하라!

요양보호사가 앞장서서 서비스 질 개선하자!

관리감독기관은 철저히 감독하고 지도하라!

2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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