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박근혜 지시를 받아 3월 말을 시한으로 정한 채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란 이름으로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강행하려 했지만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에 부딪쳐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밀실야합을 비판하며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철야노숙투쟁을 벌였고 논의 시한 마지막 날인 3월31일 1,000여 대오가 노사정위 앞에 집결해 규탄투쟁을 전개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중단하고 노사정위를 해체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높이 든 노동자들이 노사정위 앞을 뒤덮은 채 박근혜 사주를 받아 해고를 더 쉽게 하고, 임금을 깎고, 온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사정위를 강력히 비난했다.

 

경찰은 집회를 마치고 해산하려는 노동자들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하며 불법연행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이 연행됐고 연행된 노동자들은 강남경찰서와 송파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았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31일 오후 2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8시간 가까이 규탄투쟁을 벌였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노사정위원회 규탄 결의대회'에 이어 '노사정 해체! 초파업 승리 투쟁문화제'를 통해 노사정위 밀실논의를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동지들을 잡아가둔 경찰서로 이동해 연행자 석방을 촉구하며 항의투쟁을 진행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노사정위 타격투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긴급 투쟁본부 회의를 열어 노사정위 및 연금 관련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노사정위 결과와 무관하게 민주노총은 4.24. 총파업을 정점으로 하는 조직화에 매진하고, 4/1~4/24 기간에 총파업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또 4.24 이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 관련 도발을 감행할 경우 긴급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침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노사정위원회 논의 시한인 31일 자정이 가까워오는 가운데 현재시각 밤 10시 무렵까지 4인 대표자(한국노총 위원장, 노동부장관, 경총회장, 노사정위원장)들과 8인(노사정공 간사+전문가) 연석회의를 각각 열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4월 1일(수)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의 밀실야합은 실패했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총파업으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노사정위는 이미 합의 시한으로 잡아놓은 3월 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일(수) 모처에서 여전히 야합을 도모하고 있다. “3월 말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호언장담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발언이 무색하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한을 넘겨가며 무리하게 끌고가는 논의는 박근혜 정권의 협박”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1800만 노동자들의 삶과 미래를 망가뜨리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역사앞에 죄를 짓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명분을 얻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추후 노사정합의와 상관없이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크다”며 “민주노총은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글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사진 보건의료노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를 위해 노사정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한용문 부위원장 등 간부들이 1인시위 를 비롯한 농성을 31일(화) 오전부터 진행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앞에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모습 

상징의식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민주노총 산별연맹 대표자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12명이 연핻됐다 

노사정위 규탄 촛불문화제 

 

4월 1일 정부종합청사앞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