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4월 2일 목요일 오후 3시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를 규탄했다. 제주도는 같은 날 오전 국제녹지병원 설립 승인을 요청하는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던 싼얼병원 설립승인이 불허된지 7개월 만에 다시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가 허용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제주도가 승인요청한 국제녹지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영리병원으로서, 내국인 이용에 제한이 없고, 국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값비싼 호화의료를 시행할 수 있다. 2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제주도 영리병원 1호 설립 허용은 전국에 걸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 허용의 도화선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의료기기관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제주도는 국제녹지병원이 설립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의료관광 활성화, 지역의료 발전 등을 기대한다. 그러나 주지하듯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될 경우 돈벌이 의료 활성화, 병원비 폭등, 의료양극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건강보험 무력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날 “영리병원 1호 국제녹지병원 설립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 자신의 공약을 지켜 국제녹지병원 설립 승인 요청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우리나라 의료를 돈벌이 상품으로 만드는 영리병원 설립을 절대 승인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공약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100% 보장성 약속을 지켜야 하고, 62.5%에 머무르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90% 이상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보건의료노조 중앙, 경기지역본부․부산지역본부․서울지역본부(제일병원지부, 서울성모병원지부) 간부 30여명이 참석했다. 윤영규 부산지역본부장이 규탄발언을, 김숙영 서울지역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이 땅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 영리병원 저지,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