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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취재요청서]‘4/7 보건의 날 기념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국회 토론회’개최! (총 5쪽)

by 선전국장 posted Apr 06,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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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6 취재 요청서] ‘4/7 보건의 날 기념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국회 토론회개최! (5)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2주기에서 다시 평가한다!!

- 2,140명 현장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지속가능한제도를 위해 다양한 정책제언

-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열띤 현장 토론 예상

- 사전 행사로 오후 1시부터 대한민국 의료혁명책 출판기념식도 열릴 예정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보건의료노조) 은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의원, 이목희 의원과 함께 47() 오후 2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병원 현장 노동자와 간호사, 인증 관계자,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보건의 날 기념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발표 예정인 현장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2004년 시작한 의료기관평가제도가 20111주기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를 거쳐 2015년부터 2주기 인증제를 시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현재 인증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을 분석해볼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문제들의 원인이 단순하지 않고 상당히 중첩적이어서 어느 일방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시킬 문제도 아닌 듯합니다. , 인증원 거버넌스의 문제, 조사 기준과 방법의 문제, 조사위원의 문제, 병원의 인증에 대한 투자 부족, 병원측의 과도한 대응, 또는 미흡한 대응, 더 근본적으로는 부족한 병원인력, 수가 등 인센티브 부재, 전 근대적 비민주적 병원 조직문화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직도 병원 현장이 실제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다시한번 환자의 목소리, 병원 현장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인증제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 집행주체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수가 문제 등 실제 정책을 고민해야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력 유관부처인 고용노동부, 인증제를 준비하는 병원 경영진, 정책 조언을 할 학계 전문가, 현장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평가할 환자단체와 노동조합, 간호협회 등 유관 조직들이 환자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지속가능한 인증제가 어떻게 가능한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가 직접 주도하는 만큼 이날 제출된 다양한 의견들은 이후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질의 등을 통해 행정부로 직접 제출되고 법안 심의에도 적극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먼저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사회로 1가 진행되며, 여기서는 주최측을 대표하여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부 토론회는 이상일 울산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서 진행됩니다. 먼저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이 최근 2주기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받은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 설문조사(2,140) 결과를 발표합니다. 2주기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생생한 현장 상황이 조사결과를 통해 드러날 예정입니다.

이어서 ‘2주기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의 지속가능한 대안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심의위원이 기조 발제에 나섭니다.‘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이라는 의제는 한국 의료에 있어 1기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도입기, 2기 병상 증축, 양적 팽창기에 이어 3기 시대를 여는 핵심 의제임을 분명히 하면서 그것을 의료 현장에 제대로 실현하기위한 정책수단으로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 어떻게 변화 발전해야 하는지지속가능한 인증제를 위해 구체적 정책제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지정토론에는 인증제 관련된 노--정 대표, 직종협회, 환자단체, 전문가들이 참가합니다. 지정토론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병원협회 정책이사

박종훈 고려대 의대 정형외과 교수, 김명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장, 윤석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양수 대한간호협회 제 1 부회장겸 가톨릭간호대학장, 임무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냥 한번 이벤트 식으로 치르고 마는 1회성 토론회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이 가능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과 프로세스, 해결 주체를 꾸려나가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전에 토론자에게 구체적 질문을 주고 당일 답변을 발표하면서 토론회에 참가한 많은 청중들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토론회, 참여형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론자 사전 질문 및 당일 토론 주제

 

1. 먼저, 첫 번째 발표한 병원 현장에서 체험한 2주기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개인별 코멘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자들이 2주기 인증제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점수를 매긴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두 번째 발제 ‘2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제, 환자안전 의료 질 향상의 지속가능한 대안인가?’에서 제안하고 있는지속가능한 인증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제문에서 근본적인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충분한 인력 확보와 이것이 가능하기위한 범 정부 차원에서의 보건의료인력 T/F 구성, 인력 수가 개발, 병원 조직문화 혁신, 보건의료인력법 제정과 환자안전법 보완 등 종합대책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면 구체적 과제, 인증제 내부 과제로 제기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 특수법인, 의무인증, 평가 통합운영, 결과 공개와 현장보고제도 등-에 대해서도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토론회 사전 행사로 오후 1시부터 150분까지 같은 장소(헌정 기념관) 에서 < 대한민국 의료혁명 - 2015, 다시 한국 의료의 길을 찾는다! > 출판 기념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책 소개 시간, 주요 저자와 추천인들의 인사말과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 마당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헌정 기념관 앞에서는 책도 직접 판매할 예정입니다.

 

 

[붙임자료 1] 47일 보건의 날 기념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국회토론회 일정표

 

 

 

20154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붙임자료]

47일 보건의 날 기념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국회토론회 일정표

 

일시 : 201547() 오후 2530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주최 :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회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협회

 

일정

토론회 1

 

14: 001440(사회 : 한미정 사무처장)

 

인사말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김옥수 대한간호협회 회장

축 사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 일부는 지면 인사로 대체 )

 

토론회 2

 

14401730(좌장: 이상일 / 울산대 의대 교수)

 

현장 목소리 (최근 진행한 현장 설문조사 결과 발표) : 병원현장에서 체험한 2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제 /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간호사)

기조발제‘2주기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의 지속가능한 대안인가?’ /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심의위원)

 

지정토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병원협회 정책이사

박종훈 고려대 의대 정형외과 교수

김명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장

윤석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양 수 대한간호협회 제 1 부회장, 가톨릭간호대학장

임무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질의응답

 

 

 

사전 행사 안내

 

* 이날 토론회 사전 행사로 오후 1시부터 150분까지 같은 장소(헌정 기념관) 에서 < 대한민국 의료혁명 - 2015, 다시 한국 의료의 길을 찾는다! > 출판 기념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책 소개 시간, 주요 저자와 추천인들의 인사말과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 마당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헌정 기념관 앞에서는 책도 직접 판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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