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사정 대타협 강요와 노동시장 개악 음모 즉각 중단하라!!

 

어제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 시한을 넘긴 노사정위 논의 경과와 입장,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이는 지난 주 노사정위원회와 경총에 이어 이제는 노동부까지 가세해 한국노총에 대한 공개적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 장관은 시한을 넘긴 논의상황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애써 부정하며 노사정위 합의를 금주 중으로 마무리할 각오이고 합의 수준은 7부 능선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마치 커다란 이견은 없는데 한국노총이 불필요한 막판 몽니를 부린다는 투로 들린다. 3월이라는 합의시한을 정해놓고 정부의 주장만 관철시키려, 정규직 과보호론 등을 통해 노동계를 압박하다가 이제는 대타협 결렬의 책임을 한국노총에 뒤집어씌우려고 협상과정을 왜곡하거나 일면적인 내용만 보도하여 국민여론과 노동계를 흔드는 언론플레이까지 진행하는 등 치졸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노사정위 논의의 한켠에선, 올해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시범 케이스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개인 퇴출제, 임금피크제는 물론 사실상 민영화 우려가 높은 기능조정 방안 등이 그 내용이다.

 

청와대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안’과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은 한마디로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이며, 사회 안정망과 공공성을 파괴하고 이 땅 2000만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며 노사정위원회와 정부는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청년고용을 확대하려면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여론을 호도하여 청년고용을 빌미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 또는 축소하는 동시에 재벌들의 이윤축적 기반을 확대하려는 꼼수일 뿐이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및 약 500조원을 넘는 사내유보금의 투자활용과 고용확대를 정부가 나서서 촉구하고, 수백억에 이르는 임원들의 연봉 감축을 통해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과 경기침체 극복에 나서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다.

 

50만 제조부문 노동자들은 지난 3월 11일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하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반대 투쟁을 선포하였다. 30만 공공노동자들도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깃발 아래 4월 11일 투쟁에 나설 것이다. 공공부문, 제조부문 노동자들은 정부와 사용자가 요구하는 3대 현안에 대한 개악안, 5대 불가사항에 대한 양보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말라!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양보만을 강압하지 말라! 노동시장 구조개악 계획을 폐기하라! 이런 양대노총 제조부문 노동자들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 합의만을 강요하고 강행처리한다면 8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5. 4. 8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

(고무산업노련 / 금속노련 / 금속노조 / 화학섬유연맹 / 화학노련)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