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4월 7일 보건의 날을 기념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3백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 이목희 의원, 신경림 의원 공동주최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2주기 중간 점검 및 이후 올바른 방향 모색>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4.7 국회토론회@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의료기관 평가인증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여전히 보여주기식 평가, 암기식 평가, 평가기간에 근무인원과 환자를 조정하는 눈가림식 평가, 직원들을 쥐어짜는 평가, 간호사들의 이직을 부추기는 평가, 평가가 끝나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반짝평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인증평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우선 과제는 바로 근본원인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환자안전법 제정에 이어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보건의료노조

 

이목희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제는 지난 2010년부터 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공급자 중심 의료문화에서 소비자 중심의 의료문화로 전환시킨 혁신적인 제도”라며“그러나 좋은 취지의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 병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 평가방식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현장에서는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 이 자리가 인증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보건의료노조

 

 

 

토론회 첫 순서로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의 <병원현장에서 체험한 2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제-병원현장 설문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오선영 국장은“2015년 2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2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시행했거나 준비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황파악과 개선을 위한 조합원 개별 설문조사와 지부 면담조사, 인증 담당 주무부서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총 16개 사업장에서 2,140부의 조합원 설문조사와 16부의 개별병원 면담조사 보고서가 취합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설문조사 결과 인증제 준비 기간‘인증준비를 위해 매일 시간외 근무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94.8%에 달했다. 특히‘인증준비로 인해 환자 대면시간이 감소하고, 오히려 환자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응답이 73.6%로 나왔다.‘인증제에 대한 부담으로 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응답이 60.4%,‘인증제를 준비하고 인증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력’이라는 응답이 91.2%에 달해 2주기 인증제는 무엇보다 인력충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왼쪽)@보건의료노조

 

 

이어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의 <2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제-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의 지속가능한 대안인가>라는 내용의 기조발제가 있었다.

이주호 단장은“의료기관평가인증제는 우리나라 병원들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묻지마 병상증축 규모경쟁’‘무분별한 돈벌이 과잉경쟁’을 중단하고‘의료질 향상과 환자안전 경쟁’‘환자 알권리 보장’‘사람중심의 병원 조직문화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2010년 당시 인증제가 안팎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짧은 준비 기간 내에 도입, 기본 틀을 갖추는 놀라운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수십년에 걸쳐 정착된 인증제를 단기간에 도입, 정착을 시도하다 보니 많은 한계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했다.

또“인증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내부 제도개선과 함께 근본적 의료문화를 혁신해야 한다. 내부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현장 신고(보고)제도를 도입해 현장의 허위평가, 사후 원위치 되는 평가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근본적 의료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해 법적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인력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특별법 등 각종 정책수단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이어 집행주체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수가 문제 등 실제 정책을 고민해야 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력 유관부처인 고용노동부, 인증제를 준비하는 병원 경영진, 정책 조언을 할 학계 전문가, 현장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평가할 환자단체와 노동조합, 간호협회 등 유관 조직들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4.7 국회 토론회@보건의료노조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3년간의 1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제는 참여병원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참여병원의 숫자가 적어 자율인증의 한계를 넘지 못했고, 인증받은 병원에서 심각한 환잔 안전사고가 발생해 인증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고, 의료현장에서는 인증 조사위원의 자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병원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서 환자나 환자보호자 참여,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필수조건인 인센티브 도입, 환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한 의료기관 평가결과 공개”등을 요구했다.

 

이왕준 병원협회 정책이사는“지금은 범사회적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병원도 변화의 흐름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안전한 병원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문제이다.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 뿐만 아나라 문화적인 측면이 강하다. 실제 인증 준비 기간 병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임시방편으로 해결한다. 그러니 근본적인 문제가 당연히 개선되지 않는 것”이라며“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환자안전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특히, 인력문제는 수가문제로 해결할 수 없으며 별도의 재원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종훈 고려대 의대 교수는“환자안전을 위해 인증제를 도입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시기상조이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이 문제이다. 미국이 수십년에 걸쳐 이룬 일을 우리는 1년도 채 안된 준비과정을 거쳐 시작했다”며“병원 현장과 중간관리자 역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평가항목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또“의료기관의 환자 안전은 매우 중요한 시대정신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함이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기본 취지라고 할 수 있는데 갈수록 형식적으로 흐르고 예전의 평가보다 챙겨야 하는 항목만 많아졌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명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장은“2주기에는 1주기에 비해 기준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비롯해 인증원 내 모든 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또 조사위원의 태도가 고압적이라는 의견이 많아 조사방법, 문답식 평가 등 조사위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조사위원의 전문성 확보와 함께 균질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윤석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는“인증평가를 이야기하면서 현장에서는 인력에 대한 요구가 높다. 선진국 수준의 인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정적인 문제로 어렵다.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납부율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의 규모가 다르고 인력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등 취지는 좋으나 어떻게 늘릴 것인지 함께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양수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은“의료기관평가인증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미 법이 정한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받을 자격은 있는 것인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의료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의료인을 양성하는 실습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추가되어야 하며, 간호분야와 관련된 질적 평가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경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장은“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병원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병원 현장에서 요구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병원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관련해 노동부가 복지부와 함께 고민해나가겠다. 인력 수급문제를 위한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 참여하게 되었다”며“기본적으로 인증제도의 문제에 공감하지만 인증제도를 없애지는 않을 것이다. 제도적인 부분에서 보완하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정부가 함께 노력해 방안을 개발할 것이다. 인증제는 하나의 도구이지 목표는 아니다. 평가인증제의 근본적인 목적에 맞도록 이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장 발언이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실제 병원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인증제를 준비하고 치루며 겪었던 많은 문제의식을 표출했고, 현 인증제에 대한 개선 과제들을 제시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