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급체계 혁신 입문서 ‘대한민국 의료혁명-2015 다시 한국의료의 길을 찾는다’ 출판기념회가 4월 7일 화요일 오후 1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대한민국 의료혁명-2015 다시 한국의료의 길을 찾는다’는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와 공동주최한 ‘의료공급체계 혁신을 위한 연속 기획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대한민국 의료혁명』은 ‘환자와 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병원’,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이 실현되는 의료기관과 의료공급체계’를 꿈꾸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 의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 책은 1-2-3차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주요 방향, 공공의료・민간병원・특수목적 공공병원 각각의 현황과 발전 전략, 의료 서비스 제공의 핵심인 보건의료 인력 확충, 보호자없는병원 제도화, 한국 의료의 새로운 길 모색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선진국 사례까지를 전부 포괄하고 있다.

 

이 날 출판기념회에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오늘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에 대한 고민들이 전국적으로 회자되길 바란다. 또 이런것들이 이야기 될 때 우리가 현장에서 애썼던 노력들이 성과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적 담론이 되며 총대선 국면에서 책속의 결과물들이 실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책을 직접 엮은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6만개에 달하는 의료기관이 어떤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행동하고 집필하는데 5년이 걸렸다. 18명의 보건의료전문가가 참여해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가 발전하기 위해선 어떤 과제를 실현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한 내용을 책에 담았다. 왜곡된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 혁신을 말하는 최초의 종합보고서이자 입문서로서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 부족함은 이 책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완성해 나가야 하는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샵 당시 건양대 의대 교수였던 나백주 서울시립 서북병원장은 이 책에서 원자력병원의 발전방안과 1차의료가 가야할 길을 담아 원고를 작성했다. 나백주 원장은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는 의료행위시 본인부담을 낮추는 무상의료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하나는 아플때까지 기다려서 아픈 다음에 의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정부가 투자하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무상의료주장은 그동안 있어왔지만 공공적 측면의 보건의료 전달체계 개편노력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런 고민을 담아 집필했고 이 책을 계기로 피부에 와닿고 실천력 강한 공공적 보건의료전달체계로 바로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공급자와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안전히 일 하고 환자들이 안전히 치료받을 수 있는 미래를 꿈꿔야 한다”며 “우리 딸이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을 돌본다고 한다. 우리나라 병원들이 장비 시설 도입에는 비교적 후한데 인력충원에는 인색하다. 이 책을 통해 해외사례도 많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좋은 환경에서 일 하고,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미래를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상요 유한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가 일본과 많이 닮아있다. 전세계 적으로 병상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이다. 그러면서 인력수준은 우리나라와 일본도 제일 낮다.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 개혁에 앞서 일본을 아는 것도 좋은 방향일 것”이라며 “일본의 제도를 참고하되 그것을 답습하지 말고 발전적 의미에서 재창조해야 한다. 일본의 영향에서 탈피해 한국 고유의 보건의료시스템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상요 교수는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수학하고 워크숍 당시 일본의 의료체계와 우리의 의료체계를 비교하는 주제로 발제했다.

 

2011년 워크숍의 처음과 끝을 같이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공공병원을 늘리는것에 진주의료원 폐업사태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제 고민은 국민적 인식 개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정부가 돈을 몇 조라도 투자할 수 있을정도로 절실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병원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 창출의 요람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의료인력을 늘리라고 하는 것이 병원노동자 편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라는 부분을 만들어 나갈지, 이 두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고민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개혁의 운동의 길을 걷겠다”고 말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간사는 “이 책이 우리나라 의료계를 바꾸는 지침서가 되길바란다. 저도 잘 읽고 뭐 하나라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심부름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