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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역시 우회민영화 였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정책 전면 중단하라!

by 조직실장 posted Apr 16,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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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역시 우회민영화 였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정책 전면 중단하라!

 

소위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정책의 핵심인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에 대한 정부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났다. 415일 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부가 밝힌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향은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핵심사업에 대해 민간이 수행가능한 분야’, ‘민간경합방지등 명분을 내세우며 사실상 민영화정책인 민간위탁, 민간이양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방향이 사회적 현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바 있다. 사회안전시스템의 부재가 세월호사태의 비극을 초래했고, 시장에 맡겨진 고용정책이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원인이었다. 따라서 사회적 현안문제 해소는 이윤중심의 사기업과 시장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이 직접 나서야 되며 이를 위한 기능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밝힌 기능조정의 방향이 오히려 핵심분야를 민간에 넘기고 민자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에게 공공부문을 넘겨주는 정책, 사실상의 민영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심각한 사회문제 해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공공주택 분야의 민간이양, 철도, 도로, 항만을 포함한 SOC분야에 대한 민간위탁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민영화 정책이다. 더 나아가 향후에 추진예정인 에너지,의료,금융,환경, 교육 등 핵심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해 대규모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문화예술, 농림수산 부문에서도 관련 부문의 종사자들과의 공론화와 협의도 없이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밀실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성 확대를 최우선으로 해야할 공공기관 기능조정 논의가 국민과 노동자를 배제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조정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토론회 전일까지 토론자에게 조차 구체적인 내용공개도 없었다. 토론자선정 또한 노동계를 비롯한 관련 공공기관 당사자를 배제하는 등 철저히 비민주적이고 요식적 행사로 치렀다. 이해당사자와 협의는 물론,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추진되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누가보더라도 정부가 우회민영화의 수단으로 기능조정을 이용하기 위해 명분쌓기용 토론회였음을 명백하게 확인해준 것이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공무원연금이나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가 아니라 올바른 정치개혁이다. 성완종 사건에서 보듯이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비리 명단에 올라와 있고, 심지어 이들의 해명조차도 신문기사 보도에 따라 매일매일 달라진다는 슬픈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다. 정부가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생각한다면 지금당장 정치개혁을 단행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 사회공공성 강화를 제시한 노동계의 개혁요구를 수용하라.

 

정부가 만약 부패한 정권의 돌파구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강행한다면 3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과 함께 범국민적인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회 민영화 수단으로 변질된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2015416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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