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거짓환자 만들어 건강보험재정 도둑질한 국제성모병원과

집단 괴롭힘으로 인권유린 자행한 인천성모병원을 규탄한다!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직원들의 가족과 친척, 지인들을 거짓환자로 등록하여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건이 경찰수사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성모병원은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찰수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허위로 환자를 등록하고, 가짜 진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의료급여를 청구한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밝혀졌다. 병원이 주도면밀하게 계획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종교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며 인류의학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천주교 인천교구가 설립한 국제성모병원이 오히려 아픈 시민들의 치료에 쓰여야 할 건강보험재정을 도둑질한 이번 사건은 결코 가벼이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이에 대해 병원은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아직 다 찾아내지 못한 범죄행위까지 샅샅이 밝혀내야한다.

 

그런데 더욱 통탄할 일은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병원과 실질적 운영자인 천주교 인천교구가 오히려 병원노동자를 향한 인권유린과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제성모병원의 모병원 격인 인천성모병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번 사건의 배후자로 노동조합 지부장을 지목하고 관리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집단적으로 업무시간에 찾아와 위압감을 주며, 아무런 관련도 없는 보건의료노조를 거론하며 “왜 지부장이 보건의료노조에 항의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불평만 많고 원망하는 마음만 가득 차 있으면 지옥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등의 언어폭력과 비인권적인 집단 괴롭힘을 가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계속된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던 인천성모병원의 노조지부장은 급기야 4월 13일 출근길에 병원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려져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며 적응장애로 3개월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치료중에 있다.

인간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병원에서, 더욱이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천주교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이러한 극악무도한 일들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인천시민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해당 노동조합은 4월 17일 인천성모병원장을 비롯하여 집단 괴롭힘을 가한 16명의 당사자들을 피진정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진정서에는 ▲ 인천성모병원의 집단 괴롭힘을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 침해행위로 인정할 것, ▲ 피해자를 피진정인으로부터 격리하고 정신적 질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긴급구제할 것, ▲ 인권침해 재발방지 약속, 집단 괴롭힘을 가한 당사자 징계 및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권고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병원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도둑질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인천광역시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철저한 감시와 관리감독을 펼쳐야 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의료공공성을 강화해 다시는 이러한 범죄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은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인천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하며, 집단 괴롭힘 피해 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재발방지 약속, 집단 괴롭힘을 가한 당사자 징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천지역연대는 시민들의 건강보험료를 도둑질한 국제성모병원의 부당청구사건에 대한 명백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정보공개청구, 감사원 감사청구, 국회 국정감사, 검찰고소ㆍ고발 등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며, 인천성모병원의 비인권적인 노동탄압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조치는 물론 인천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행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4월 28일

인천지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