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성명]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상황에서 중동 해외환자 유치 특별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는 제정신인가?

by 선전국장 posted Jun 04,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상황에서

중동 해외환자 유치 특별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는 제정신인가?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가 아니라, 한국의 감염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방역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등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1'6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갖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를 요구했고, 2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이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려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 후 중동 의료시장 진출을 강조하면서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당정이 이러한 발표를 한 지난 61일과 2일은 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자와 3차 감염자가 발생한 날이었다. 자국에서 방역 실패를 초래한 정부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환자 유치를 하자며 나선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무능한 대처로 메르스를 확산시키고,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 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료수출을 운운하는 박근혜 정부의 한심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난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메르스 방역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공중보건의료에 대한 총체적 지원이다.

우리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돈벌이 의료수출론을 내세워 해외 환자 유입을 위한 의료관광 추진을 부여잡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국 방역 체계의 파산은 의료수출론을 앞세운 의료민영화 정책이 그 원인임을 인정하라.

이번에 드러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가 방역 체계는 수익성이 우선인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그 근본 원인이다. 공공의료기관이 OECD 최하위인 한국에서 95%를 차지하는 민간병원들은 수익성이 없는 격리병상과 인력, 방역체계를 준비하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좁은 공간에 병상을 밀집시키며 감염 환자를 양산했다.

게다가 위급한 시기 정부가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는 중앙 집중적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중동국가 제외 1위의 메르스 발병국이라는 오명은 돈벌이만을 추구하는 국내 상업화된 의료 체계가 낳은 재앙이다.

이것은 바로 지금껏 정부가 의료관광과 의료수출을 내세우며 의료의 상업화를 밀어붙인 결과이다. 박근혜 정부는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며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였고, 의료와 호텔이 복합된 메디텔 설립을 허용했다. 메디텔의 경우, 규제완화를 통해 병원과 호텔이 벽하나만 있으면 되는 구조로까지 허용했다. 사실상 메르스와 같은 감염질환 환자가 호텔에 머무를 경우 겉잡을 수 없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구조를 정부 스스로가 허용한 셈이다.

 

2.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중동을 중심으로 한 해외환자 유치 명목으로 추진되는 의료상업화법안이다. 이를 즉각 폐기하라.

의료 수출과 환자 유치를 장려하겠다며 정부 여당이 내놓은 이 법안은 정부의 의료수출론의 본질을 보여준다.

 

첫째,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이행하기 위한 초석이다. 미국에서는 병원을 직접 소유한 보험사(HMO)가 병원의 환자 진료에 개입하여 과소진료와 온갖 진료 왜곡을 일으키고 있고, 의료 시스템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가운데 공보험이 담당해야 할 영역을 잠식하였다. 한국의 보험사들이 꿈꾸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 붕괴와 민간보험사로의 대체이고 이 법안은 그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민간보험사의 의료기관 광고 허용은 이러한 보험사의 병원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며 불필요한 광고 경쟁과 상업화를 유발할 조치이다.

 

둘째, 해외환자 대상 원격의료 허용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국내정치적 정책이다. 통신IT 업체의 돈벌이 시도인 원격의료는 한국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과 안전성과 효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수출하여 그 사례를 거꾸로 국내 도입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 환자 안전과 윤리적 측면에서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의료수출환자유치 기관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은 국내 자원의 영리적 쏠림을 강화할 조치이다. 해외진출이 가능한 병원은 대형 자본을 갖춘 병원과 성형미용병원으로 지금도 돈벌이를 하고 있는 이곳에 국민 세금과 정부 역량을 몰아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상업화되고 영리화된 국내 의료체계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한국에 뚫린 최악의 방역 구멍은 의료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공공적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산업으로 치부하고 상업화로 이끌어 온 정부 정책이 초래한 것이다. 정부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안전대책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 자리를 돈벌이 의료로 채우며 장려해 왔고, 우리는 지금 그 참혹한 결과를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마저 정부가 중동의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며 더욱 규제완화와 의료의 상업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제2, 3의 메르스 사태를 불러들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기능 포기이며, 국가 전염병 재난대책에 대한 방어벽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정책이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중동 해외환자 유치가 아니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인 종합대책이고, 나아가 새로운 감염병의 유행을 막기 위한 국내 상업화된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공공적 재편이다. 정부는 당장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인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와 의료상업화를 중단하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제의료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집중하라. 더는 국민의 목숨을 돈벌이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라. ()

 

 

2015. 6. 4.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Share
?

  1. 6/5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대응 중간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 결과발표 및 특별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대응 중간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 결과발표 및특별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Date2015.06.05 By선전부장 Views4250
    Read More
  2. [취재요청]메르스 진료현장 긴급 점검 결과 발표 및 특별대책 촉구 기자회견 (2015. 6. 4)

    [취재요청]메르스 진료현장 긴급 점검 결과 발표 및 특별대책 촉구 기자회견 (2015. 6. 4) 메르스 진료현장 긴급점검 결과 발표 및 특별대책 촉구 기자회견 일시 : 6월 5일(금) 11:00 장소 : 보건의료노조 회의실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와 3차 ...
    Date2015.06.04 By선전부장 Views2669
    Read More
  3. <기자회견문> 메르스 확산과 서부청사 기공식에 대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입장

    <기자회견문> 메르스 확산과 서부청사 기공식에 대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입장 메르스 확산 공포 속 서부청사 축포? 경남도가 해야 할 일은 기공식이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다! 공공병원 무덤위에 공약이행 축포를 쏘는 기공식을 취소하라...
    Date2015.06.04 By선전국장 Views8091
    Read More
  4. [성명]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상황에서 중동 해외환자 유치 특별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는 제정신인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상황에서 중동 해외환자 유치 특별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는 제정신인가?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가 아니라, 한국의 감염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방역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Date2015.06.04 By선전국장 Views1447
    Read More
  5. [성명서] 메르스 사태 대응!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 드러났다 (2015. 6. 4)

    [성명서] 메르스 사태 대응!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 드러났다 (2015. 6. 4) 메르스 사태 대응! 부끄러운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 드러났다! 은폐와 통제, 무방비 병원내 감염, 취약한 의료인프라, 콘트롤타워 부재 이것이 의료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
    Date2015.06.04 By선전국장 Views4656
    Read More
  6. [보도자료] 6/3 보건의료노조 메르스 상황판 만들어 정보제공

    [0603보도자료]보건의료노조_메르스상황판제작으로_정보제공.hwp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노동․보건복지 담당 기자 ☐ 제목 : [0603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메르스 상황판 만들어 정보제공 ☐ 담당 : 한미정 사무처장 010-7114-4297 / 정재수 정책국장 010-...
    Date2015.06.03 By선전부장 Views6887
    Read More
  7. [취재요청서] 일본 병원 노동자의 과로사, 과로자살, 직장내 괴롭힘 현황과 해법 모색(6/4긴급 국회 간담회)

    [취재요청서] 6월 4일 긴급 국회 간담회 개최 안내 제목 ; <일본 병원 노동자의 과로사, 과로자살, 직장내 괴롭힘 현황과 해법 모색> - 일본 전문가로부터 듣는다 !! (일본 츠쿠바대학 의학의료계 간호학과 미키 아키히코 교수 초빙 특별 강연 및 간담회) □ 일...
    Date2015.06.03 By선전부장 Views1699
    Read More
  8. (성명서) 정부는 전국민을 메르스환자로 만들려 하는가? (0603)

    [성명서] 정부는 전국민을 메르스환자로 만들려 하는가? (2015. 6. 3)   정부는 전국민을 메르스환자로 만들려 하는가? 격리자 늘어나고 3차 감염 확산되면 통제불능의 의료대란이다! 치료제조차 없는 메르스, 선제적 방역망 구축이 절박하다! 메르스 확...
    Date2015.06.03 By정책실장 Views4336
    Read More
  9. [성명서] 메르스 사망자 2명, 3차감염도 현실로, 경계단계 격상 등 범정부차원 종합대책 촉구 (2015. 6. 2)

    [성명서] 메르스 사망자 2명, 3차감염도 현실로, 경계단계 격상 등 범정부차원 종합대책 촉구 (2015. 6. 2) 메르스 3차 감염 현실화! 대응체계를 격상하라! 초기대응 실패가 부른 잇따른 참사! 메르스 방역․관리체계 허술에 대한 책임 무겁게 다가올 것 대응수...
    Date2015.06.02 By선전부장 Views2616
    Read More
  10. [기자회견문]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대책 촉구 (2015.6.1)

    [기자회견문]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대책 촉구 (2015. 6. 1) 청와대가 총괄하는 메르스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기구를 구성하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말만 말고 직접 현장방문하여 실태 파악하라! 3차 감염까지 고려한 국가재난 ...
    Date2015.06.01 By선전부장 Views2983
    Read More
  11. (취재요청서) 6월 1일 10:00 메르스 특별대책 촉구 기자회견(0531)

    [취재요청서] 6월 1일 메르스 특별대책 촉구기자회견 (2015. 5. 31)   메르스 확산방지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대책 촉구 6월 1일(월) 10:00 청와대앞(청운효자동 주민센터앞) 기자회견 개최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가...
    Date2015.05.31 By정책실장 Views1870
    Read More
  12. (성명서)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가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 촉구(0530)

    [성명서]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가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 촉구 (2015. 5. 30) 메르스 환자 확산! 국민안전은 또 무너지는가? 무방비와 무능 ... 메르스 괴담의 진원지는 정부이다! 정부 초기대응 실패, 또다시 도마위 … 공포확산 부추겨 환자...
    Date2015.05.30 By정책실장 Views4098
    Read More
  13. [성명서]메르스 비상! 환자안전, 직원안전 비상체계를 구축하라!

    [성명서] 메르스 비상! 정부는 환자 안전, 직원안전 비상체계를 구축하라! (2015. 5. 29) 사스 .. 에볼라 .. 메르스 .. 벌써 몇번째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병원 현장을 방문하여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강구하라! 사스, 에볼라에 이어 메르스 감염...
    Date2015.05.29 By사무차장 Views2524
    Read More
  14. [0528보도 및 취재요청서)보광사노인요양원 위장폐업 규탄! 고용승계 쟁취!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투쟁 결의대회 개최

    [0528보도자료]보광사요양원.hwp
    Date2015.05.28 By조직2실장 Views1487
    Read More
  15. (성명서) 발레오만도사건 대법원 공개변론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0527)

    [성명서] 발레오만도사건 대법원 공개변론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2015. 5. 27.)   산별노조에 대한 사법정의를 기대한다! 산별노조의 역사성과 사회적 역할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대법원은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라!   ○ 대...
    Date2015.05.27 By정책실장 Views1475
    Read More
  16. <취재요청서>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부실 수사, 인천서부경찰서 규탄 및 철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부실 수사 인천서부경찰서 규탄 및 철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2015년 5월 27일(수) 오전 10시. 인천서부경찰서 앞 1.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거짓으로 환자수를 부풀...
    Date2015.05.26 By선전국장 Views1507
    Read More
  17. [0526보도자료] (5월 27일)교섭창구 단일화 악용, 산별노조 교섭권 박탈 규탄! 노동조건 개선 촉구! 고려수병원 투쟁 결의대회

    [0526보도자료]고려수요양병원.hwp
    Date2015.05.26 By조직2실장 Views1585
    Read More
  18. [0521성명서]<재산 탐욕>과 <노동조합 파괴>의혹의 보광사노인요양원 위장폐업!

    [0521성명서]보광사페업관련.hwp
    Date2015.05.21 By조직2실장 Views2267
    Read More
  19. <취재요청서>제주도민 건강을 담보로 국내 영리병원 1호 설립 추진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규탄 결의대회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결의대회] 제주도민 건강을 담보로 국내 영리병원 1호 설립 추진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규탄 결의대회 -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파괴!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 중단하라! -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민 의사 무시하는 영리병원 ...
    Date2015.05.19 By선전국장 Views1259
    Read More
  20. [0519성명서] <마인드프리즘 정상회위원회>는 ‘사람에겐 마음이 있다’는 가능성을 만들어야 한다

    [0519성명서]마인드정상화.hwp
    Date2015.05.19 By조직2실장 Views124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 155 Next
/ 155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