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노동․보건복지 담당 기자
☐ 제목 : [논평] 메르스 위기대응 방치 이유는 국가이미지를 위해서?(2쪽)
☐ 담당 : 한미정 사무처장 / 010-7114-4297 나영명 정책실장 / 010-6617-5097  
       정재수 정책국장 / 010-7639-0108 권병덕 선전부장 / 010-6578-7831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14 우성빌딩 2층 ▮ 전화: 02) 2677-4889 ▮ 팩스: 02) 2677-1769
 http:\\bogun.nodong.org

[논평] 메르스 위기대응 방치 이유는 국가이미지를 위해서? (2015. 6. 9)

메르스 위기대응 방치 이유는 국가이미지를 위해서?
국가의 이미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책임질 때 높아지는 것
지금이라도 위기대응 격상하는 선제적 방역조치 가동 필요

지난 6월 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격상하면 국가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것으로 의문이 풀렸다. 한국이 사우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에도 이를 방치하고 대응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올리지 않은 이유는 황당하게도 ‘국가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번 문형표 장관의 발언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이다. 문형표 장관이 말하는 ‘국가이미지’는 ‘국가의 이미지’ 인가 ‘정부의 이미지’인가. 국민 생명보다 정부 이미지를 우선하는 보건복지부가 지휘하는 메르스 대응을 어느 국민이 신뢰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청와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구성되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진짜 아유다.

국민들은 메르스 확산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메르스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장 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메르스 환자 치료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국민을 외면하는 정부의 대응에 국민과 보건의료 노동자는 분노를 느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위기대응수준을 ‘주의’단계어서 ‘경계’단계로 격상해야 한다. 각 행정부처를 통합적으로 지휘 통솔 할 수 있도록 총리급 이상을 수장으로 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지난 5월부터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전국의 보건의료 현장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정부는 공중보건의료인력을 전면 투입하는 등 재난 대비 전국가적 총동원령을 발동해야 한다.  

이미 한국의 메르스 대응은 전세계적 비난을 받고 있으며 외교적 문제로 확산되어있는 상태다. 지금이라도 국격과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전국가적 대응으로 더 이상의 메르스 확산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국가의 이미지는 무엇보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때 높아지는 것이다.

2015. 6. 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고자료1.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별 대응방향(5/20 이후~현재 '주의' 단계)
출처: 질병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