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기자회견]
방역체계 붕괴와 메르스 감염 확산 책임자
박근혜 대통령 규탄 및 대국민 사과 요구 공동 기자회견
메르스 감염확산은 음압 격리병상이 있는 진주의료원 폐쇄 등 공공병원 고사, 병원 상업화 정책을 추진해 온 박근혜 정권 의료민영화가 불러온 재앙
- 2차 감염 확산시킨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실효성있는 전면적 역학조사 진행과 대국민 공개 촉구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11일(목) 오전 10시 / 청운동사무소앞
1. 6월 10일 현재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108명이며 사망자는 9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 발표로만 격리자만 3,439명 이릅니다. 이로써 메르스 발생 3주 만에 발생국가인 사우디에 이어 중동 국가들을 제치고 2위 발병국가의 오명을 얻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초동대응의 허술함과, 안전보다 병원 감싸주기 정책으로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과 문형표 복지부장관의 대응으로 인해 메르스 감염에 노출되었고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5월 20일 최초 환자의 진단과정에서부터 확진 이후에 보인 정부의 대응은 국내 공중보건의료체계의 총체적 파산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은 11일(목) 오전 10시 청운동사무소 앞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정부의 무능이 낳은 메르스 확산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정부 감염병 재난 대비 체계의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총체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은 이번 메르스 확산 사태를 세월호에 이은 박근혜 정부의 또 하나의 무능을 증명하는 실정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에 전국민을 노출시킨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가 확산되는 동안에도 그 책임을 방기하고 ‘정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치를 하는’ 무능과 회피의 지도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 영리화를 가속화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고 원격의료 도입 등 의료민영화 정책만을 추진하는 데 골몰해, 진정 복지부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무능 그 자체로 일관한 책임자로 더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이 없음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3. 의료민영화저지와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해 온 노동 시민 사회 단체들은 환자 발생이 계속 은폐되어 온 삼성서울병원이 2차 메르스 숙주가 되어 전국적 확산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실효성 있고 공신력 있는 즉각적인 전면적 역학조사와 대국민 공개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취임 초기 폐원 조치한 진주의료원에 대한 재개원 촉구 및 공공병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당장 정부가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대책으로, 단순한 병원 이름 공개를 넘어 메르스 의심 시 어느 병원으로 찾아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지역 거점병원을 확보, 긴급 메르스 전국 방역망 확립을 위한 민간병원 의무 부여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소 및 1차 의료기관의 역할과 지침을 마련하고 메르스 환자 치료를 위한 공공병원과 국가지정병원에 대한 긴급한 의료인력과 지원마련의 구체계획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4.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은 정부 책임으로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된 격리자 관리와 휴직 휴교에 따른 유급휴직권 보장 지원방안도 촉구할 예정이며, 생계비 지원과 자가격리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시설지원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돈벌이 병원을 위한 의료영리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느라 혈안이 돼 있던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라는 분명한 지적과, 이에 대한 대국민 사과 그리고 각종 영리병원 추진 등 의료영리화 추진 중단을 선언하라는 내일(11일) 기자회견에 언론인과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5. 6. 10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