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담화문에 대한 입장 (2015. 6. 11)

제대로 된 해명과 사과도 없이 정부를 신뢰하라고?
확산속도 둔화?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입장은 번번이 틀렸다!
근거없는 낙관 대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대처하라!

○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6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데 이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담화를 통해 “정부가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메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보건의료계-국민 신뢰와 협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와 의료기관(보건의료계), 국민간의 신뢰를 깨뜨린 것은 바로 정부 당국이다. 정부는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 이후에도 고집스럽게 비밀주의를 고수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더욱 키웠고, 한 발 늦은 뒷북행정으로 메르스 확산에 속수무책이었으며 결국 국민들을 커다란 위험으로 내몰았다. 심지어는 이렇게 무기력한 정부의 모습에 분노한 국민들이 집단적 지성을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려 한 노력에 괴담유포라는 멍에를 씌워 통제하려 들었던 것이 바로 정부당국의 메르스 대응방식이었다.

○ 이렇게 형성된 불신은 정부의 그 어떤 대책도 믿지 못하게 만들어왔다. 메르스 감염환자가 무려 90여명에 이르고 관리대상자가 2천여명에 달하던 지난 6월 7일, 첫 확진환자 발생 보름만에야 겨우 ‘병원정보 공개’로 돌아섰지만, 이렇게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워놓은 정부가 일언반구 사과나 솔직한 해명도 없이 신뢰를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이번 담화문에서 “지역별로 16개 메르스 집중치료기관을 지정”하고 “메르스치료병원”을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나마 비교적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 대책이 나온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미 1주일도 더 전에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확진자 치료를 위한 치료거점병원을 마련하고, ▲외래진료를 중심으로 의심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33개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용하자고 제기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첫 확진환자 발생 3주만에야 겨우 만들어진 늑장대책이 안타까울 뿐이다. 아울러 이같은 대책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치료거점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최경환 직무대행이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 담화문에는 또한, “자가격리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내용이 담겨 있다. 긴급 생계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자가격리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사항과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 가구당 정액을 지원하는 방식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사실상 방치 수준에 있는 자가격리자들이 안전하게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장 시급한 의료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생필품 지급, 생계활동 단절로 인한 생계비 지원, 격리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과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대책 등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담화문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메르스 확산에 대해 여전히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최경환 직무대행은 “메르스는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전파되고 있다” “메르스는 공기로 전파되지 않으며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전파되지 않는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과도한 불안과 오해를 가지지 말고 일상생활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메르스에 대해 언급한 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달랐다. “메르스의 전파력이 높지 않다”고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메르스는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메르스에 감염되면 38도 이상의 고열증상이 나타난다” “2m 이내, 1시간 이상 환자와 접촉해야 감염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37.5도에서도 확진환자가 나왔고, 메르스 감염환자를  잠깐 접촉해도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메르스 최대잠복기가 14일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8일로 늘어났다. 정부는 “공기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없다”며 공기감염을 철저히 배제했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병원내 공기감염을 인정하면서 위험성을 경고했다. “메르스는 3차 감염 사례가 거의 없다”고 했지만, 갈수록 3차 감염환자는 늘어났고, 4차 감염환자 발생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정부는 메르스 확산속도가 둔화될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이것이 또다른 안이한 늑장대응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정부는 안이한 추론과 근거없는 낙관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메르스 발병과 전파의 특이성과 한국의 특수한 보건의료환경에 주목해야 하고, 지역감염과 4차~5차 감염으로 확산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5. 6. 1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