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자원을 총동원하라 (2015. 6. 15)

실패다! 메르스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라!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과잉대응조치가 필요하다!
지방의료원 21곳 실태조사, 취약한 공공의료 강화대책 절실하다!
‘메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총동원하라!

○ 6월 12일을 기점으로 메르스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던 정부 발표는 또다시 거짓말이 됐다. 불행하게도 사태는 더 악화되고 있다. 6월 14일 현재 메르스 확진환자는 145명으로 늘었고, 사망자수도 15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기존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 고령자가 아닌 사람은 걱정할 것 없다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지만, 특별한 지병이 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감염된 61세 환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써 충격을 주고 있다. 격리자는 4856명으로 무려 5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메르스 노출자에 대한 관리는 실패!
메르스는 진정국면이 아니라 새로운 확산 우려 높다!

○ 메르스 2차 유행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6월 12일을 기점으로 메르스 확산세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상황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 사례가 속속 드러났고 4차 감염사례도 발생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응급실 안에서의 감염에만 주목했지만, 응급실 바깥에서도 감염이 발생했다. 115번 환자는 정형외과 외래진료 후 감염됐고, 141번 환자는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와 동행했다가 감염됐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이송요원으로 일한 137번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고도 관리대상에서 빠진 채 9일간이나 근무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접촉해 새로운 슈퍼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서울병원 의사로 밝혀진 138번 환자는 5월 27일 14번 환자에 노출된 이후 6월 10일 격리되기 전까지 14일간 진료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청병원에서 파견근무한 IT회사 직원인 143번 환자도 부산지역의 병원과 약국 등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메르스 노출자에 대한 관리가 실패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 정부는 4차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4차 감염자도 잇따라 발생했다. 메르스환자를 이송했던 민간구급차 운전자인 133번 환자와 구급차에 동승한 145번 환자는 1번→14번→76번으로 감염이 이어진 4차 감염자이다. 이렇게 4차 감염 사례가 발생한 사실을 볼 때 병원내 통제가 불가능한 지역감염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WHO) 합동평가단도 “병원에서 감염된 환자가 지역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한 상태다.

지역감염 우려, 3차 대유행 조짐

○ 정부는 메르스 1차 유행의 진원지였던 평택성모병원에 이어 2차 유행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환자수가 6월 12일로 정점을 찍고 줄어들 것이라 호언장담했지만 관리통제를 벗어난 확진자가 속출하고 메르스 노출범위가 더 넓어짐으로써 오히려 3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메르스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지만, 의료기관 현장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 중앙 거점치료기관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은 6월 14일 현재 11명의 메르스 확진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일반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킨 후 일반병실인 신6동과 신7동을 개조하여 음압병상을 만들었고, 추가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주차장에 음압텐트 3개와 에어텐트 1개를 설치했으며 에크모(원활한 혈액 공급을 위해 몸 밖에서 환자의 혈액에 산소를 공급한 후 체내로 넣어주는 기기) 2대를 새로 구입중이다. 정부가 중앙 거점치료병원으로 지정했지만, 메르스 확진환자를 위한 시설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부랴부랴 구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과 장비 부족문제만이 아니라 갑자기 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조치한 후 메르스 치료전용병원으로 전환하면서 인력 운용문제가 발생하고, 메르스사태 종결 이후 다시 종합병원으로 원상회복하기까지 불투명한 전망과 불안한 미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메르스환자 치료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인프라

○ 33개 중 23개(70%)가 메르스 노출자 진료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6월 10일~11일 지방의료원의 현장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태조사에 응답한 21개 지방의료원 중 음압격리병상이 있는 곳은 14곳(67%)이었고, 메르스 확진환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는 곳은 6곳(29%)에 불과했다. 의료인과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보호장구 확보실태를 보면 9곳(43%)이 “질적인 면이 걱정스러운” 수준이었고, 6곳(29%)이 “수량이 충분하지 않은” 곳이었으며, 3곳(14%)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모두 부족한” 곳으로 확인됐다. 메르스사태와 관련한 우려점으로는 8곳(38%)이 “직원감염과 안전문제”를 우려했고, 7곳(33%)은 “메르스 환자 대응 전문인력의 부족”을 지적했다.

○ 메르스사태로 인한 환자감소도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었다. 메르스사태로 인한 환자감소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한 곳 모두 입원환자, 외래환자, 응급실환자가 감소했다. 입원환자는 평균 26.3%, 외래환자는 36.5%, 응급실환자는 30% 감소했다. 이 가운데 확진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강릉의료원의 경우 입원환자는 50%, 외래환자는 70%, 응급실은 100% 감소했다. 이같은 환자감소 현상은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따라 적자와 부채에 시달리는 지방의료원 경영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시설, 장비, 인력이 부족해서 메르스사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지방의료원의 현실은 메르스사태와 같은 신종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담당해야 할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취약한 공공의료 강화대책이 절실하다.

국민안심병원, 실효성 의문

○ 한편, 오늘 6월 15일부터 가동되는 국민안심병원 또한 얼마나 실효성있게 운영될 지 의문이다. 정부는 메르스 감염을 우려하는 일반인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메르스 노출을 차단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선별진료소 설치와 1인실 입원 등 실사없이 서류신청만으로 급조된 점 ▲국민안심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불명확한 점 ▲국민안심병원 운영에 따른 급격한 환자감소와 경영난이 우려되는 점 ▲국민안심병원만 안심할 수 있고 나머지 병원은 안심할 수 없는 병원인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점 ▲국민안심병원과 달리 메르스치료병원의 경우 기피병원이 될 수 있다는 점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메르스사태 종결을 위한 선제적 과잉대응조치를 촉구한다!

○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메르스사태 해법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은 실패작임이 확인됐다. 새로운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메르스 대유행(pandemic)을 미리 차단하고, 조속하게 메르스사태를 종결짓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① 물샐틈없는 방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확산을 막는 가장 유효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메르스 감염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을 전수 조사하여 철저하게 검진하고, 의심환자는 반드시 격리하며, 격리 대상자를 철저하게 관리 통제하라!

② 정부는 메르스와 관련한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전면 수정하라! 메르스는 전파력이 낮다, 지병이 없고 젊은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다, 지역감염 가능성은 희박하다, 메르스는 공기로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 종결시키기 위해 선제적인 과잉대응조치를 취하라! 

③ 정부는 4차 감염이 발생하고,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지역감염은 없다”는 주장을 고집하지 말고, 지역감염을 염두에 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가이미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위기대응 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라! 

④ 정부는 메르스 확산을 저지하고 메르스사태 조기 종결을 위해 사회적 인프라를 전면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정부는 메르스 발생병원과 환자 이동경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이를 공개하지도 않아 초기대응에 실패했다. 그러나, 지금도 정부는 확진환자 상태가 어떤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메르스 환자를 치료한 임상사례가 어떤지, 메르스환자 치료에 필요한 음압시설과 장비, 훈련된 인력이 어느 의료기관에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고, 환자상황이나 임상치료 매뉴얼 등에 대한 최소한의 공유조차도 못하고 있으며, 메르스환자 상태에 따라 어느 시점에 어느 의료기관으로 보내야 하는지, 메르스 환자를 가장 잘 치료하기 위해 현재 인프라를 어떻게 동원하고 가동할지 로드맵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 난맥상을 시급하게 극복해야 한다.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의 독자적 대응을 허용했다가 완전 실패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메르스가 창궐하는 국가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메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을 동원하는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⑤ 정부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메르스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들과 함께 공조체계를 마련하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엇박자를 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이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지금의 체계로는 메르스사태를 제대로 극복할 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내 의료기관들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협진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메르스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15. 6. 1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