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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취재요청서] 메르스정국에 공공성 파괴하는 정부 규탄 기자회견 (2015. 6. 15)

by 선전국장 posted Jun 15,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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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메르스정국에 공공성 파괴하는 정부 규탄 기자회견 (2015. 6. 15)


메르스정국에 웬 의료공공성 파괴정책?
6월 16일(화) 10:00 세종로 정부청사앞 기자회견
 메르스사태 해결 위한 의료현장 개선 요구 발표, 상징 퍼포먼스...


○ 메르스 4차 감염이 늘어나고, 지역감염으로 대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국가재난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후퇴·파괴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 특히, 메르스사태를 계기로 병원내 인력부족과 비정규직 확산이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의료기관간 무한경쟁의 수익추구 경쟁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방역망이 속수무책으로 뜷리고 있는 현실에서,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 대신,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가짜정상화대책과 엉터리 노동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정상화, 성과연봉제 확대, 2진아웃제 도입, 저성과자 퇴출제, 공공기관 기능조정,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55세 이상 파견제 확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가짜정상화대책과 엉터리 노동정책은 의료민영화·영리화를 가속화하고, 인력감축과 비정규직 확대로 환자안전을 위협하며, 공공의료를 더욱 위축시킴으로써 메르스사태와 같은 대형의료재난사태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6월 16일(화) 10:00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대책 폐기! 메르스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현장 개선요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5. 6. 1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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