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메르스정국에 공공성 파괴하는 정부 규탄 기자회견 (2015. 6. 16)

 

메르스정국에 웬 의료공공성 파괴정책?

의료진과 병원노동자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

환자안전 위해 병원인력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 절실하다!

환자안전 위협하는 가짜정상화대책과 엉터리 노동정책 폐기하라!

 

○ 지난 5월 20일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4주째(28일째)가 되고 있지만 메르스사태는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4차 감염자가 속출하고, 지역감염 우려까지 높아졌다. 메르스 대유행(pandemic)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국가대재앙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 메르스사태는 대한민국 의료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안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의료진과 병원노동자의 안전이 국민생명을 지킨다!

 

○ 지금까지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 150명 중 26명(17.3%)이 의사, 간호사, 간병인, 이송요원 등 병원 관련 종사자로 나타났다. 병원 관련 종사자들은 직접 환자를 대면하거나 보호자와 방문객을 밀접접촉하기 때문에 병원 관련 종사자들의 감염은 메르스환자를 늘리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메르스 확진환자 중 의료진과 병원노동자 비중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이들이 메르스 감염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치료와 간호, 간병과 이송을 위해 메르스환자와 밀접접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부족한 인력, 엄청난 업무량, 높은 노동강도, 24시간 3교대 근무, 열악한 근무환경, 비정규직 증가, 무분별한 외주화 등이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되게 하고, 안전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 병원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냉난방기사, 간병인, 환자이송요원, 안내, 접수, 조리사, 청소 등 수많은 직종이 함께 일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은 대표적인 인력집약업종으로서 약 70여개 직종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수많은 환자, 보호자, 방문객이 24시간 출입하는 개방된 곳이다. 의료진과 병원노동자들의 안전은 곧바로 국민생명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병원은 이번 메르스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환자안전에 너무나 취약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 첫째, 인력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 병원은 한 병상당 종사자 수가 0.5명에 불과한 데 반해, 다른 국가들의 평균은 3.7명으로 한국의 7.6배에 달한다. 미국은 6.4명, 영국은 7.6명이나 된다. 병원인력이 OECD국가의 1/2~1/3 수준에 불과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다 보니 간호사의 경우 이직률이 25% 수준으로 매우 높고,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도 간호현장에서 일하지 않고 있는 유휴간호사가 전체 간호사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 3교대근무조건 악화, 업무량 증가, 직무 스트레스 증가, 휴일·휴가·휴직 사용 불가, 임신순번제 실시, 건강 악화, 과로사, 일-가정 양립 불가, 소진, 이직률 심화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환자안전 위협과 의료서비스 질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의료법상 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5명당 1명의 간호인력을 두게 되어 있지만 이같은 간호인력 기준을 지키는 곳은 손꼽을 정도이다.

 

○ 둘째,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고, 무분별한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다. 병원내 업무는 모두 환자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청소, 세탁, 안내, 식당, 환자이송, 냉난방, 승강기 등 주요업무들이 대부분 외주화되어 있고 간병서비스는 가족이 담당하거나 환자와 1:1계약을 맺은 간병인이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다 비용절감을 위해 정규직 일자리를 기간제,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모 사립대병원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49.2%를 차지하는 곳도 있다. 비정규직 증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병원업무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전문성, 숙련성, 책임성, 연속성, 협업성을 파괴하게 되고, 이로 인해 환자안전 위협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청원경찰, 환자이송요원, 간병인 등 병원내 비정규직이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확진환자가 된 사실은 환자안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경계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처럼 비용절감을 이유로 한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대가 병원내 감염위험을 높이고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없는 병원만들기’가 절실하다.

 

수익성을 추구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이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위협한다!

성과연봉제, 일반해고제, 기능조정 ... 가짜정상화대책을 전면 폐기하라!

 

○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부족한 인력을 더 줄이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금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성과연봉제, 일반해고제, 2진 아웃제(저성과자 퇴출제), 임금피크제, 공공기관 기능조정, 파견제 확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병원을 수익성 추구로 내모는 이같은 정책들은 제2, 제3의 메르스사태를 부르는 위험천만한 정책들이다.

 

○ 성과연봉제의 폐해는 이미 의사 성과연봉제를 통해 드러났다. 의사들에게 더 많은 수익창출을 강요하기 위해 실시한 의사연봉제는 과잉진료를 통한 병원비 폭등을 초래했고, 짧은 시간에 더 많은 환자를 보는 부실진료로 귀결되었다. 성과연봉제가 전 직원으로 확산될 경우 과잉진료와 부실진료는 더 극심해질 것이고,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업이 필요한 병원에서 부서간, 직종간, 개인간 경쟁심화로 어떤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지 모른다.

일반해고제와 2진 아웃제, 저성과자 퇴출제는 성과에 따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이 또한 수익성을 잣대로 의료진과 병원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제도이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핵심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들을 외주화·민간위탁·구조조정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업무는 민영화하고, 대대적인 인력감축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성 후퇴와 환자안전 위협,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깎는 제도로서 장기근속자의 숙련성을 위협하고 고용불안을 야기한다.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에서 숙련성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건의료산업에 50만개의 일자리 확충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대대적인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정책은 환자를 돌보는 병원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위협하고 근로조건을 개악하는 정책이고,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공공병원을 수익성 위주의 돈벌이병원으로 내몰고 공공성을 파괴함으로써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이다. 메르스사태는 대한민국 의료의 부끄러운 민낯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보건의료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비정규직없는 병원만들기 등 전면적인 의료공공성강화정책이다.

 

○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병원측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충분한 인력이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킨다. 인력부족에 허덕이는 병원현실이 병원감염 위험을 키우고 환자안전을 위협한다. 병원인력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고, 보건의료산업에 50만개의 일자리를 확충하라!

 

1. 비용절감보다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이 더 중요하다. 환자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병원업무에는 전문성과 책임성, 연속성과 협업성이 필요하다.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병원내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화하라!

 

1. 브레이크없는 수익성 경쟁이 환자안전을 위협한다. 몸집불리기 경쟁, 환자유치경쟁에 내몰리는 대한민국의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책임진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라!

 

1.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착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병원을 돈벌이 경쟁으로 내모는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ㅗ가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획기적인 의료공공성정책을 추진하라!

 

1.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위해 일하는 의료진과 병원노동자들의 안전이 국민생명을 지킨다. 정부는 메르스환자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의료진과 병원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책임있는 조치를 다하라!

 

○ 병원내 인력부족과 비정규직 확산이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의료기관간 수익추구 경쟁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방역망이 속수무책으로 뜷리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가짜정상화대책과 엉터리 노동정책은 의료민영화·영리화를 가속화하고, 인력감축과 비정규직 확대로 환자안전을 위협하며, 공공의료를 더욱 위축시킴으로써 메르스사태와 같은 대형의료재난사태와 의료대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의료공공성이야말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루이다.

 

2015. 6. 1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