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메르스 사태 관련 삼성서울병원 앞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2015. 6. 19)

메르스 진원지! 비정규직 방치! 원격의료·의료민영화!
삼성서울병원, 국민들이 뿔났다!
메르스 최대 진원지! 비정규직 방치! 삼성서울병원은 사과하라!
직원안전이 환자안전과 생명을 지킨다! 병원인력에 투자하라!
환자쏠림, 의료양극화 극복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하라!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이 직접 사태수습에 나서라!
삼성특혜! 의료영리화 첨병! 원격의료 허용 전면 철회하라!

■ 최고병원이 메르스감염 최대 진원지

○ 우리나라 최고병원을 자처해온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확산의 최대 진원지가 됐고, 한국을 세계2위 메르스 발병국가로 만들었다. 6월 18일 오후 9시 현재 전체 메르스 확진환자 165명 중 49%에 이르는 81명이 삼성서울병원 확진환자이다. 이로써 삼성서울병원은 신종 감염병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고 환자안전에 무방비상태인 대한민국 의료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상징체가 됐다.
○ 메르스 감염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은 국민앞에 사과하라!

■ 대형병원, 일류병원이 환자안전은 무방비

○ 대한민국 최고병원을 자랑하는 삼성서울병원은 환자안전에는 무방비상태였다. 2066병상에 하루 외래환자만 8000명이 찾는 초대형 병원 삼성서울병원이 감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최고급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메르스환자가 되었다. 대형화와 고급화를 선도해온 삼성서울병원은 감염예방과 환자안전에서 낙제였다. 대형병원, 일류병원이 안전할 것이라는 신화는 깨졌다.
○ 최고 일류병원을 추구하는 삼성서울병원에 정식 음압병실이 아닌 음압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300병상만 있을 뿐 정식 음압병실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 삼성서울병원은 응급실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정상운영했다. 만약 환자안전과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병원이었다면 응급실 폐쇄조치를 보다 빨리 했을 것이고, 이렇게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최고 일류병원을 추구해온 삼성서울병원은 환자안전과 생명보호에서 최고 일류를 추구했는지 자성하라!

■ 돈벌이 경쟁 주도! 직원안전은 사각지대

○ 삼성서울병원은 직원안전 사각지대였다. 메르스 확진환자 165명 중 의료진을 비롯한 병원노동자는 모두 30명으로 전체 확진환자의 18.6%나 된다. 이 가운데 삼성서울병원 관련 종사자는 의사 3명, 간호사 6명, 방사선사 1명, 이송요원 1명, 안전요원 1명 등 12명에 이른다. 의료진과 병원노동자들의 안전은 환자안전과 직결된다. 환자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진 감염을 방치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 놀라운 사실은, 어제(18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6월 17일 이전에는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방사선사들이 레벨 D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확진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에게 보호장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확진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 속속 확진자가 되고 있고, 의료진을 비롯한 병원노동자들이 심각한 안전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대형화, 고급화에만 투자하지 말고 환자안전과 직결된 직원안전에 투자하라!

■ 비정규직 차별의 모델?

○ 2066병상의 삼성서울병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규모는 무려 2944명이나 됐다. 청소, 시설관리, 환자이송, 간병, 식당 등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환자안전·환자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지만, 병원측은 비용절감을 위해 외주화하고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일류 최고병원을 지향하는 삼성서울병원은 비정규직 확대의 중심에 서 있다.
○ 삼성서울병원 환자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는 병원의 메르스 관리명단에서 아예 빠져 있었다.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이다.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가 뙨 삼성서울병원은 환자를 위해 일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아무런 감염관리조차 하지 않았고 추적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삼성서울병원은 비정규직을 고용에서도 차별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과 생명에서도 차별했다. 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환자들과 밀접접촉을 할 수밖에 없고, 감염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은 환자안전·환자생명과 직결된다.
○ 병원내 비정규직 확산이 병원내 감염관리체계에 구멍을 만들고, 병원감염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최대 희생으로 만드는 악순환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일류 최고병원을 추구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모범을 보여라!

■ 총체적 부실대응이 드러났다.

○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온 14번 환자는 사흘간 방치돼 무차별적인 병원내 감염을 유발했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오염범위를 응급실내로 좁게 한정했고, 응급실을 드나든 수많은 환자·보호자·방문객들이 관리망을 술술 빠져나갔다. 삼성서울병원은 응급실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의사와 환자이송요원조차 관리대상에서 제외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공세적이고 전면적인 방어망 구축에 실패했다. 
○ 병원실명 공개도 늦었다. 병원이름이라도 일찍 공개됐더라면 대규모 확산을 막을 수 있었으나 의료진 감염사실도 늦게 공개됐다.
○ 정부는 6월 15일이 되어서야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즉각대응팀>을 꾸려 접촉자 관리대상에 대한 역학조사와 대응조치를 진행하고 확진환자 이동동선을 파악한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대응은 너무나 늦었다.
○ 환자관리는 엉망이었다. 슈퍼전파자로 불리는 14번 환자는 마스크를 수시로 벗은 채 응급실 주변 곳곳을 돌아다니며 오염시켰지만 삼성서울병원은 이를 통제하지 못했다. 76번 환자에게 격리대상임을 알린 시점은 삼성서울병원을 떠난 지 1주일이 넘었을 때였고, 113번 환자에게도 10일이 넘어서야 격리통보가 이루어졌다. 그 사이에 이들 환자들은 여러 병원을 다녔고, 많은 사람을 접촉했다.
○ 삼성서울병원은 환자격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 환자와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인 60번 환자는 격리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서울병원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는 격리조치 대상에서 빠졌고, 증세가 발현한 이후 9일간이나 환자이송업무를 계속했다.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인 138번 환자도 응급실에서 감염됐으나 격리되지 않았다.
○ 메르스재난사태에서 삼성서울병원은 재난을 막는 선봉장이 아니라 재난의 발원지 역할을 했다. 그런데도 삼성서울병원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병원이익을 더 앞세워 사실을 은폐하기까지 했다.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 환자는 6월 2일 메르스 감염확진을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6월 3일 정부발표자료에 누락되었다. 역시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138번 환자는 확진판정 이틀 뒤에,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는 확진판정 하루 뒤에 공개됐다.
○ 이런 정도의 총체적 부실상황이라면, 미국에서는 감염병 피해 당사자들의 줄소송과 사회적 비난으로 병원문을 닫아야 했을지도 모른다. 
○ 메르스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거쳐간 환자와 의료진, 방문자, 밀접접촉자, 의심자 등 메르스 감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전면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 삼성은 치외법권?

○ 정부는 메르스 발생병원에 대해 병원 또는 병동 자체를 격리하겠다고 했지만, 삼성서울병원은 예외였다. 대청병원과 건양대병원 등 여러 병원들이 중환자실 등 확진자가 발생한 병동 전체를 폐쇄하는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거나 병원 전체를 폐쇄했지만, 수많은 확진환자가 쏟아져 나와도 삼성서울병원은 예외였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 단체장에게 주고 있지만,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만 유독 역학조사와 접촉자 파악을 병원이 하도록 권한을 넘겨주었다. 삼성서울병원은 국가방역망에서 벗어나 특별대접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은 환자들을 자체로 격리하여 관리했고, 6월 14일 부분폐쇄 결정도 자체적으로 내렸다. 이것은 정부가 갖고 있어야 할 감염관리 통제지휘권을 삼성서울병원에 통째로 넘겨준 것으로서 명백한 위법이다. 방역업무는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업무로서 삼성서울병원에 위임할 수도 없고 위임해서도 안된다. 이와 관련 정부의 직무유기와 삼성서울병원의 권한남용에 대해 명백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의료분야에서 삼성봐주기와 삼성특권이 더 이상 통용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삼성서울병원 특권을 용인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보건의료정책 수행을 위해 교육부(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미래부(원자력의학원), 보훈처(보훈병원),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모든 의료기관들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관리부처 통합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

■ 경쟁 중심의 의료체계, 환자쏠림, 의료양극화!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

○ 삼성서울병원은 빅4병원 중의 하나로서 전국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역설적으로 메르스감염의 전국확산을 초래했다. 전국에서 몰려온 환자들이 삼섬서울병원에서 감염된 후 전국 각지로 메르스 전파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환자쏠림현상이 심할수록 감염병의 파급력도 확대된 것이다.
○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병원의 브레이크 없는 몸집불리기 경쟁, 환자쏠림현상 심화, 의료양극화의 벙폐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메르스사태를 계기로 수익성 위주의 돈벌이 경쟁체계, 빅4병원을 중심으로 한 심각한 환자쏠림현상, 의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 이 와중에 원격의료 허용?

○ 박근혜정부는 메르스 최대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혜를 안겨주었다. 환자진료는 의사-환자간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원격의료는 삼성과 같은 재벌에 엄청난 이윤을 안겨주는 대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릴 뿐이다. 더군다나 원격의료 허용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며,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만 원격의료를 허용해 줄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
○ 전국민이 메르스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메르스사태 해결을 진두지휘해야 할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을 앞세워 의료영리화의 첨병인 원격의료 허용의 선례를 만들고 있는 데 대해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강력히 규탄한다.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해주는 것은 메르스 퇴치에 전력을 다해야 할 정부가 또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삼성재벌에 특혜를 안겨주려는 국민우롱행위이다.
○ 메르스사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하는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의료공공성 강화가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 새삼 일깨워주었다. 그러나, 정부는 메르스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보다는 삼성과 야합하여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더 심하게 왜곡시키는 작태를 저지르고 있다. 정부와 삼성은 원격의료 허용 야합을 전면 중단하라!  

  

■ 이재용 삼성공익재단 이사장이 사태수습의 전면에 나서라!

○ 거대한 초일류 병원을 지향하며 대형화 고급화를 추구해온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의 최대 진원지가 되고, 병원내 감염에 속수무책이며, 비정규직 차별의 선두에 서 있고, 의료대재앙을 몰고올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 앞에 국민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 메르스사태는 최고 일류병원을 지향하는 삼성서울병원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의 배후에는 삼성서울병원을 앞세워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있다. 이제 삼성서울병원 관리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이 사태 수습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수많은 국민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메르스 사태 앞에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은 메르스사태 해결책과 함께 대한민국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앞에 주어진 과제에 답해야 한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공익재단답게 돈벌이 의료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공공성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 이재용 삼성공익재단 이사장은 사태수습의 전면에 나서라!

 2015. 6. 1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