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발표에 대한 우리노조의 입장 (2015. 8. 4)
정진엽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의료산업화 주의를 경계한다
정진엽 장관 내정자는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 문형표 장관이 결국 경질됐다. 메르스 사태 때부터 경질론이 나돌 만큼 정부의 무능함의 결과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셈이다.
○ 문형표 장관의 경질과 함께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발표됐다. 오늘 발표된 정진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분당 서울대병원장을 3차례나 역임한 바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로 비의료인 출신이었던 만큼, 의료인 출신의 보건복지부장관 인선이라는 점에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보건의료 전문가를 장관으로 인선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 그러나 정진엽 내정자는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시절 첨단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분당서울대병원이 중동 지역 등에 의료수출을 적극 추진해 온 의료산업화의 대표주자이다. 특히 그는 2012년부터 의료기기 상생포럼 총괄운영위원장을 지낼 만큼 첨단의료기기산업 관계자들과 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분당 서울대병원과 SK와의 합작회사인 헬스커넥트 사업과도 깊이 관여해 최근까지 스마트병원 컨셉으로 ‘첨단 분당 서울대병원’의 선두주자를 자처해 왔다.또한 2013년 분당병원장 재임시절에는 “2013년에는 최우선적으로 성공적인 신관 오픈과 조기 안착을 통한 빅5 진입과 함께 빅4 진입을 위한 도전장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힐 만큼 의료기관의 군비경쟁을 부추겨왔던 인물로 원격의료, 의료산업화의 키워드가 항상 따라다닌다.
○ 이처럼 첨단의료기술로 무장한 의료수출, 원격의료, 의료산업화의 선두주자격인 정진엽 교수를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기조가 변화가 없음을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향후 의료산업화와 영리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 메르스 사태 이후 그 어느때보다 한국의료의 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 노조는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 의료의 개혁이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으며 그 방향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열악한 의료인력을 확충하며 의료기관의 안전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그 시작은 바로 민간주도의 의료공급체계를 극복하고, 잘못된 의료민영화, 영리화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다.
○ 정진엽 장관 내정자는 그 취임에 앞서 답해야 한다.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정부의 의료민영화· 영리화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고 더욱 강화할 것인가,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바탕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공급체계 개편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인가?우리 노조는 우리의 우려가 한낱 기우로 끝나기를 바라며, 만약 정진엽 장관 내정자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고수하고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서고자 한다면 그 취임부터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2015. 8. 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