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인력확보로‘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화!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4대 집중투쟁사업장 – 인천성모병원·대전을지대병원·속초의료원·고려수요양병원 확정
현장에서 길을 찾고 미래를 준비하자”는 슬로건으로 지난해 출범한 보건의료노조 7대 집행부 2년차 정기대의원대회가 2월 23일(화)~ 24일(수) 이틀 동안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지난해보다 2천여명의 조합원이 증가한 가운데 진행된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는 전국 170개 지부 4만 8천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과 참관인 등 260여명이 참석했으며, 2016년 사업계획 및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2016년 예산과 특별기금을 결의했다.
2대 핵심사업, 4대 산별투쟁 확정
유지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노동자 쥐어짜기와 현장 통제 강화로 노동조합 무력화를 노린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을 막지 못하면 노동자에게 더 이상 미래와 희망은 없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공세를 막지 못하면 제2의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의료 대재앙을 피할 수 없다”며“2016년 노동 개악 총공세와 의료민영화, 공안탄압, 민주주의 파괴와 독재 회귀를 저지하는 총파업 총력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자”고 했다.
전국에서 먼 길을 한걸음에 달려오신 대의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보건의료노조 창립 18주년 기념식과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대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님, 정의당 김세균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길을 찾고 미래를 준비하자는 각오로 출발한 7대 집행부 2년차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정기대대에서 힘차게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정권은 공공부문 가짜 정상화 대책과 노동시장 구조개악, 극심한 노동탄압으로 우리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친일파들을 옹호하는 역사를 가르치고 군사독재정권의 시절을 미화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했습니다. 노동자와 민중들에 대한 공안탄압을 일삼더니 분노한 민중들의 총궐기 집회를 소요죄 운운하며 대대적인 탄압을 벌였습니다. 연말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외교 장관이 굴욕적인 합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자의 대표와 노조간부들을 구속하였고 전교조는 법외 노조로,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등 마치 군사쿠데타 정권 시절과 같은 노동 탄압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수백일씩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자 민중들이 피땀으로 쟁취해 온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한없이 후퇴하였습니다.
이제는 어렵게 일구어 온 평화를 한순간에 짓밟는 개성공단 폐쇄를 비롯하여 고고도 미사일인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고, 대규모 한미 군사 훈련을 벌이는 등 한반도를 군사적 대결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족의 운명이 바람 앞에 놓인 촛불처럼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은 또 어떻습니까?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총체적인 의료혁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영리병원이 될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했고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의원 동지여러분! 노동자 쥐어짜기와 현장 통제 강화로 노동조합 무력화를 노린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을 막지 못하면 노동자에게 더 이상 미래와 희망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공세를 막지 못하면 제2의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의료 대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와 남북 대결 정책을 중단시키지 못하면 폭압적인 독재 회귀와 민족 공멸의 전쟁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우리는 노동 개악 총공세와 의료민영화, 공안탄압, 민주주의 파괴와 독재 회귀를 저지하는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민주노총과 함께 민주노조의 운명을 걸고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저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에 나서야 합니다. 미래부 장관이 승인한 원자력의학원 구조조정을 포함한 경영혁신안이 오늘 공개되었습니다. 함께 투쟁하여 기능조정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공세를 막아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올해 대한민국 의료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실현하고 의료공급체계를 혁신해야하며, 보건의료인력법을 비롯한 보건의료 인력 확충 투쟁의 분기점이 되는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우리는 새누리당 심판, 보건의료 의제 쟁점화, 진보정치 발판 마련을 위해 투표참가운동을 비롯한 적극적인 총선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공동요구, 시기집중, 공동투쟁을 기조로 전 조직이 함께 하는 강력한 산별 임단협 교섭과 투쟁을 통해 현장을 강화하고 산별을 강화해야 합니다. 앞에서 사례발표를 통해 들었지만 부산대병원지부는 219일간 로비농성 투쟁으로 간호부장을 보직 해임 시켰습니다. 노조 탄압하는 병원장을 퇴출시키고 이제 새롭게 조직 정비를 하면서 제2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속초의료원 정상화 투쟁, 인천성모병원지부, 고려수민주노조 사수투쟁, 진주의료원 재개원투쟁,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동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대의원동지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8개의 신규지부가 생겼고 1천여명의 새로운 조합원이 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4만 7천 조합원이 되었고 5만 조합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2일 저녁에는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정신보건지부가 설립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25일에도 새로운 지부 설립 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4만 8천명의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4만7천2백명입니다. 지난해 말 대전 을지대병원지부를 설립했고 600여명이 조합원이 가입을 한상태이고 오늘 시민대책위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측의 반노조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창립 20주년을 준비하며, 10만 조합원 시대를 열기 위해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비롯한 전략적인 조직화 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대의원대회에서 미조직 조직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토론해주시고 적극 적으로 힘을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의원동지여러분! 2월 27일은 보건의료노조 창립 18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이번주에 기념 주간을 선포하고 각 지부별로 조합원에게 떡과 기념품을 나누며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립 18주년을 맞아 이제 20년을 내다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산별노조 발전 전략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오늘이 있기까지 투쟁으로 함께 해오신 많은 선배 노동자들, 특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윤영규 지도위원, 홍명옥 지도위원, 나순자 지도위원을 비롯해 모든 선배 동지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고 오래 지속된 정권은 없습니다. 네루가 감옥에서 13살 딸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혁명이든 화산이든 아무런 까닭 없이 또한 아무런 과정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폭발하지 않는 법이다. 우리 눈에는 놀랍고도 갑작스런 사태로 보일지 모르나 대지의 밑바닥에는 놀랍고도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힘이 서로 작용하고 많은 화력이 한데 모여 지각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화산은 거대한 화염을 하늘 높이 뿜어 올리고 용암은 산허리를 따라 흘러 내린다”
이제 우리가 노동자 민중의 활화산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해가 되겠지만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4만 7천 조합원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승리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치열한 고민과 토론, 힘찬 결의를 함께 하는 대의원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인사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도 격려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산별노조를 통해서 정부도 책임지지 못한 메르스사태에 적극 개입해 대응해 산별의 힘과 위상을 보여줬다. 무엇이 대안이고 정책인지를 대정부투쟁으로 확인해주었다. 결국 산별노조를 거세하기 위한 움직임이 대법원에서부터 진행중이다. 벼랑 끝에 선 우리 노동자의 절박함을 단 한번의 승리로, 반드시 올해는 승리를 이룰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해나가자.”고 말했다.
대의원 대회에 앞서 열린 창립 18주년 기념식은 투쟁사업장 보고로 시작되었다. 먼저 인천성모병원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인천성모병원지부 홍명옥 지부장은 “작년 투쟁의 성과로 건강보험료 부당청구가 공론화되고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는 동지들과 함께 이룬 성과다. 우리 싸움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노동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사용자들 10년동안 쌓인 것들이 터지는 지금 투쟁을 새롭게 하고자 해.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 만들겠다.”고 밝혔다.
을지대병원지부 신문수 지부장은 “우리가 노동조합 결성하고 3일만에 500명의 조합원이 가입 했다. 3개월동안 열심히 투쟁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복지와 임금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김00의 끊없는 탄압에도 조합원 600명중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다. 대전권에서 노동조합이 더 확대되는 모범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부산대병원지부 정재범 지부장도 “간호부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찰과 노동청 고발하고 투쟁하여 마침내 간호부장을 보직해임 시켰다. 이는 지부만의 싸움이 아니라, 지난 8월 보건의료노조의 결의대회와 국회 항의방문등 여러 가지 투쟁이 함게 어우러져 만들어낸 성과다. 병원장의 노조탄압이 갈수록 심해지지만 그럴수록 한 번은 꼭 이기고 싶다. 끝까지 함께 해서 다른 투쟁 사업장들 승리하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2016년 2대 핵심 사업을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개혁 대안 마련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3대 존중병원 만들기와 인력확충으로 확정하고 ▲산별임단협 교섭 과 ▲4대 산별투쟁 ①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투쟁 ②4월총선 투쟁 ③노사관계 바로세우기 투쟁 ④조직강화와 미조직 조직화 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노동개악 저지와 2대 행정지침 분쇄를 위해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에 집중하고 △공공의료 강화,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선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의료공급 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투쟁 △인력확충을 통한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화,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투쟁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 등에 대해 산별노조의 힘을 총집중해 전개하기로 했다.
또, 2016년 4대 집중타격투쟁 사업장으로 ▲인천성모병원 ▲대전을지대병원 ▲속초의료원 ▲고려수요양병원을 확정하고 4만 8천 전 조합원과 함께하는 산별 총집중투쟁을 통해 반드시 정상화시킬 것을 결의했다.
모범 지역본부장-인천부천·광주전남지역본부 수상!
18주년 기념식에서는 모범상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모범지역본부로는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인천부천지역본부가 선정되어 수상을 했다. 모범지부는 속초의료원지부, 경기적십자기관지부, 조선대병원지부, 단국대의료원지부, 부산의료원지부, 서울시동부병원지부, 대우병원지부, 인천의료원지부, 남원의료원지부, 건국대충주병원지부 모범조합원에는 윤병기(상지대한방병원지부), 박수자(광명성애병원지부), 송찬섭(순천의료원지부), 류경선(공주의료원지부), 김은영(부산대병원지부), 이현찬(서울성모병원지부), 정용순(경남지역지부), 김현용(부천성모병원지부), 전길주(남원의료원지부), 조묵연(충주의료원지부)가 모범동아리상에는 원주연세의료원지부 “토토스키동호회”, 아주대의료원지부 “파람”, 성가롤로병원지부 “가롤로축구단”, 부산대병원지부 “양산부산대병원 볼링동호회”, 경상대병원지부 “율동패 노조시대”, 신천연합병원지부 “숨”, 건국대충주병원지부 “힐링스 축구부”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원영진 서울지역본부 전 사무국장과 전아름 전 선전부장이 공로상을 받았다.
보건의료노조는 대의원 대회 이후 창립 18주년 기념주간과 27일에는 진주의료원 폐업 3주년 국회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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